중앙노동위원회 2011. 3. 3. 판정 2010부해1494

근로자

사용자 김○○(이하 ‘이 사건 사용자 ’라 한다 )은 상시근로자 약 11 명을 사 용하여 ○○ 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

이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이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일이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0. 12. 21. 이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 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근로자의 주장 요지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 2010. 11. 2.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나와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7.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김○○ 팀장 및 김○△ 과 야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이유서 및답변서 , 당사자 및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김○△ 의 출근시간은 21:00이고, 김○○ 팀장의 출근시간은 19:00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임[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박○○ 실장에게 여러 차례 ‘김○△ 과 김○○ 팀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 .’ 는 요지의 불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1. 저녁 박○○ 실장에게 ‘김○△ 씨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일을 하지 않고 , 김○○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희희 덕대며 일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혼자 일을 다 한다 .’ 는 요지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 박○○ 실장은 이튿날 2일 아침 김 ○○ 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8. 26. ‘○○ 비젼’이라는 회사에 취업 하여 주간에는 ‘○○ 비젼’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하는 ○○ 집에서 근무하였음[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김○○ 팀장은 2010. 11. 2. 박○○ 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해들은 후 같은 날 09:30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제 일을 안 했느냐 ? 김○△ 씨가 일을 안 하면 김○△ 씨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나까지 일을 안 한다고 하느냐 ?’ 는 요지의 항의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통화 중 전화를 끊었다.[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2. 17:00경 박○○ 실장에게 전화하여 김○○ 팀장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 출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였고,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조건 출근해라. 사람도 없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박○○ 실장은 2010. 11. 2. 20: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김○○ 팀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탈의실로 가는 이 사건 근로자를 따라 들어가 “(김○○ 팀장에게)사과하고 같이 잘 해보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언성을 높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는 일 못한다.”라고 말하자,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럼 그만두고 그냥 가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대화 직후 박○○ 실장에게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2010. 11. 2. 20:30경 귀가하였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위 ‘바’항 및 ‘사’항의 사건은 김○△이 출근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적시)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 내지 ‘바’항의 사실을 박○○ 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후 2010. 11. 12. 14시경 세 차례, 같은 달 15일 한 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노위 제1호증 이 사건 사용자 휴대폰 통화내역]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집입니다! 직원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점은 푸시고 오늘이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출근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2호증 출근요청 문자메시지]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질문에 “(‘10. 11. 19.)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출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의사 유무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달 19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좋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도 나고 김○△씨와 김○○ 팀장이 나를 냉대하기 때문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김○○ 팀장 및 박○○ 실장 등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0. 11. 12. 및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였고,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다.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과정 등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하였다.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다.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