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3. 판정 2014부해966

근로자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 매출(허위매출)을 계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 매출을 사실대로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시에 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③ 물품을 받 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고 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사규에 따라 재심 개최 7일 전에 출석통지 하지 않고 2일 전에 통 지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석하여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소명․진술하였으므로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초심징계 개최 통지 이후 재심징계 시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자 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재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를 무효라고 할 만큼 징 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근로자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1. 7. 7. 에스케이네트웍스서 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소속 과장으로 횡단보도 자동조명시 스템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4. 4. 20. 자로 허위매출 계상, 미 납품 물품대금 지급 등을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7. 7. 10.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13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 및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 주식회사에서 정보 통신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 4. 20.자 해고가 부당 하다며, 같은 해 6.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4. 8. 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16.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아 소명자료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경 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징계대상 사안의 중대․복잡성과 대상자의 신분이 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면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 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도 비례성을 잃었고, 징계해고 사유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 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 미한 하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재심 포함)에 출석하여 징계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소명하여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대법원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 석하여 이의제기 없이 소명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판례가 여러 건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충분 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7. 7. 이 사건 근로자를 경력직 사원으로 채 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면접 시 제출한 ‘LED 횡단보도 자동조명 시스템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제안서’의 메모 칸에는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초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LED횡단보도 자동조명시스템 제안서]

이 사건 사용자는 주로 LED조명과 전자센서 설비를 이용하여 야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LED조명을 자동으로 점등시켜 전력 소비량을 낮추고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세이프메이트(이 하 ‘세이프메이트’라 한다)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세이프메이트 사업’이라 한다)을 행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개발팀은 영업파트와 지원파트로 구성 되며, 각 파트별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 증 진술조서(대질)]

류○○ 차장(파트장) ○ 황○○ 차장(파트장)

이 사건 근로자 ○ 임○○ 사원

천○○·박○○ 등 전표 작성 여직원

세이프메이트 사업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수요처인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도급을 받는 회사(이하 ‘총판’이라 한다)가 있고, 총판으로부터 하 도급을 받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하도급을 받 는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가 있는 3단계 도급구조를 가지고 있 는데, 제조업체가 총판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의 매입 및 매출을 처리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물품구매계약서, 사 제21호증 세이프메이트 수정신고 소명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질)]

이 사건 사용자는 총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량을 입력함과 동 시에 동일한 매입량을 입력하게 하여 재고물량이 없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ERP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지방자치단체와 총판 간 물품구매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 결된 이후에 총판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주를 의뢰할 수 있다.[초심 이유 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질), 사 제33호증 사업계획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조업체 중 하나인 ○○○과 2011. 11. 24. 체결한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서 제11조에 ‘물품대금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동 물품구매계약서는 세이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총판으로 하여금 허위의 발주를 하게 하여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 하였음에도 매입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며, 매입대금 지급 이후 3개월 이상 이 경과되어 총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숨길 목적으로 제조업체로 간 자금을 5개 정도의 제조업체를 거쳐 순환시 키고, 대금을 받은 마지막 업체가 총판에게 돈을 송금하면 총판은 다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860,215,673원 상당의 재 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의 손실금 산출내역〉 허위발주 허위발주 허위발주 E←D←C←B←A 제조업체 ← ← 총판 ← 사용자 (매입처) ①대금지급 ④대금지급 (매출처)

자금순환 (약 67억원) (약 38억원)

약 38억원

손실금 약 29억원 = ①약 67억원 - ④ 약 38억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 이 약 82억원의 허위매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초도매출 이외 나 머지 매출 중 일부는 재화의 이동이 있는 매출이라고 하나 그 대상을 특정 하지는 못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 질), 사 제21호증 세이프메이트 수정신고 소명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총판으로 하여금 허위 초도매출 을 발주하도록 하고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총판 간 순환 거래를 하도 록 주도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5. 15. 제조업체인 ○○○으 로 “총판 초도물품 내역”을 대외비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 증 진술조서(대질), 사 제22호증 2012. 5. 15. 이메일 및 첨부서류]

이 사건 사용자는 초도매출 외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총판에 견적서 를 발송하여 허위 매출을 발주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견적서 및 발주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4호증의1 내지 6 견적서 및 발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전 사적 차원에서 선 매출 사실 을 보고받았고, 2012. 12월경 1부는 선 매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1부는 선 매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2부로 작성된 월간보고서’를 작 성하였는데, “어떤 자료로 보고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노 제2호증 2012년 12월 월간보고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질)]

이 사건 근로자는 나○○ 부장의 자필경위서 내용 중 “선 매출을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적용한 제조업 체에 대한 선 지급 규모는 총 약 67억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 또 다른 제조업체인 ○○○○○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었음에 도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2011. 12. 30.부터 2013. 8. 1.까지 ○○○에 5,455,665,644원을, ○○○○○에 1,292,205,972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8호증 고소장]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지시 및 결재를 통해 회계전표 가 작성된 것이고, 회계시스템 상 대금의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지급을 보 류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사 제35호증 회계전표] 너. 이 사건 사용자의 재무팀은 2013.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세이프메 이트 사업의 실적부진과 채권회수 지연에 대한 업무점검을 하였다.[초심답 변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질)]

2013년 4월 말 기준 연체채권 34억원 더. 2013. 12. 3. 이 사건 근로자는 재무팀에 자필경위서를 제출하였다.[초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6호증 경위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자필경위서(일부 발췌)〉

현재 상황

당일 현재 채권 잔액 39.8억의 금액은 당사의 매출처로부터 회수가 불가능 한 시점입니다.

사유는 성과 달성을 위한 선 매출을 위해 총판을 종용하여 조만간 발주가 있을 관공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의 조기 발급을 요청하여 실제로는 총판 에 재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생 사유 및 문제점

본 사업의 초기 계획 시 무재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매입과 매출 을 동시에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평균 6주 이상이 소요되었고 또한 매입처에 개발비 등을 지급하여 매출을 준비 하지 못하고 납품 차액으로 제조사(매입처)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기에 실제 생산 이전에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생산자금을 조 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구조에서도 관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실제 착공까지 이루어 지는데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사업초기 이 부분 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판들의 영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던 중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발주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매출 시기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었던 관계로 인ㆍ허가 등의 난관이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되게 되었으며, 시범 설치 등도 당 사업부의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실제 설치된 현장을 보지 못한 공무원들 이 발주시기 및 입찰시기를 조정하게 되면서 사업 일정이 계속하여 지연되

채권 독촉을 받게 된 총판은 사실상 아직 제품을 인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환 독촉에 대해서 담당자인 저 에게 호소를 하였고, 매출을 부탁한 제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타 총판의 발주 예정 사업을 빌미로 제조사(매입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5개의 사업자를 제공하여 주고 원자재 구매한 것으로 처리, 5개의 업체를 거쳐 연 체 채권 보유 총판에 입금되도록 처리하였고 당사로 대금을 회수하였습니

이렇게 한 이유는 향후 국세청 조사 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5개 의 업체를 통해 분산 거래 하였으며, 총판 간 거래규정으로 명시한 3%의 이익을 적용 실제 조사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단계마다 약 3%씩 의 매입/매출 차액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돌려막기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고 사업본 부에서 팀으로의 전락 등의 조직 분위기에 더욱 매출 성과를 올려서 기여 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선 매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었으며 결국은 더 이 상의 순환으로는 향후 실 사업 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사실대로 말 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러. 이 사건 사용자의 모기업인 ○○○○○○ 주식회사는 2013. 12. 4.부 터 같은 달 31일까지 및 2014. 4. 20.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 를 대상으로 허위 매출계상 및 물품대금 부당 지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진술조서(대질)]

2014. 6. 24.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어. 2014. 1. 2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 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진술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7호증 인사위원회 녹취록] 저. 2014. 3. 17.부터 같은 해 5. 9.까지 수원세무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조업체인 ○○○과 ○○○○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총판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사 제20호증 세무조사 통지서, 사 제26호증 조세범칙조사 결과통지서]

2014. 5. 27. 수원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 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23조(포상 및 징계)

징계 사유 ⅰ.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바 책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였을 때 ⅴ. 공문서 및 기타 서류의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보고, 기록위조 또는 파기하였을 때(전산 SYSTEM 조작 포함)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감봉(감급): 1호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 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 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1 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 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23조 4항 및 5항을 준용한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 등 총 5명 이내 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하고, 위원은 임 원 또는 팀장, 간사는 인사 담당자로 하며 최고 결재권자가 임명한다. 제12조(징계 심의) ① 위원장은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 원들에게는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다.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 절차)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야 하며, 절차는 1심을 준용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 매출 계상 이 사건 근로자는 모든 매출은 총판의 정상적인 발주에 따라 계상되었 고, 2012. 8월까지의 매출은 재화의 제조․이동이 있었으며, 그 후의 매출 은 장래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매출을 미리 계상한 선 매출 에 불과하고 그중 일부의 매출은 실제 재화의 제조․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주를 할 수 있다 고 해도 그 후 재화의 제조․이동이 따라야 하나, 초도매출(약 5억 8천만 원) 이외의 나머지 매출(약 76억원)은 재화의 제조․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나머지 매출 중 일부 재화의 제조․이동이 있었 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통상 선 매출 이란 실제 재화가 제조되어 공급될 것을 전제로 단지 매출의 발생 시기를 미리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 선 매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총판 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이 재화의 제조․이동이 없었던 매 출로써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도 성과달성을 위한 선 매출 계상으로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인정 하고 있는 점, ⑤ 고소사건 수사와 세무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허 위 매출을 계상하거나 총판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허위로 매출을 계상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허위 매출실적 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선 매출 계상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허위로 매출실적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금의 부당한 선 지급 이 사건 근로자는 제조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은 회계시스템 상 매 출일과 매입일을 같은 날 동시에 입력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여직원이 대금지급일을 기계적으로 입력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자신은 대금지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 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를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를 받을 조합원에게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 고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 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출석을 통지받아 소명자료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고,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 및 복잡성과 징계대상자가 과장의 지위에 불과함을 생각한 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 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버’항, ‘어’항 및 ‘처’항 내지 ‘고’항에서와 같 이, ①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2일 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