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2. 25. 판정 2015부해1228

근로자 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6. 2. 광인산업 주식회사와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풍경래미안한강2차아파트에서 경

사용자 광인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는 1993. 9. 3. 설립

2 - - 3 -

사용자들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및 위생관리업 이 사건 사용자2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면 을 하는 법인이다. 서 이 사건 사용자1, 2의 경비용역계약은 중도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8. 31. 이 사건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계약관 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4. 인정사실 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초심지노위는 2015. 11. 4.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2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내지 4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상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니라며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 주식회사는 2014. 6. 3.부터 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주택관리업체인 ○○○○○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1. 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한 위 수탁계약(계약기간: 2014. 5. 14.～2015. 6. 불복하여 같은 해 12. 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1.)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소정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4 - - 5 -

2014. 10월경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1. 22.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로 하되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8차 정기회의 회의록]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8차 정기회의 회의록(발췌)>

2015. 3. 1. 이 사건 근로자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5. 6. 이 사건 사용자2는 제16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나’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는 같은 달 18일부터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4차례 유찰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입주자대표회의 제16차 임시회의 회의록, 사 제4호증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상징 로고 <임시회의 회의록(발췌)>

2015. 6. 1.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에 따라 미성엠프로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성엠프로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이 사건 사용자1을 선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라’항의 의결에 따라 위탁관리업무에 경비 및 미화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초심답변서, 사 제13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전문)] <위·수탁관리계약서(발췌)>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경비업무까지 담당하던 ○○○○○ 주식회사의 위·수탁계약기간이 같은 달 1일 만료되었으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경비업무를 위해 별도의 자치관리기구를 두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바’항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이 사건 사용자1과 의 협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이 관리하되, 이 사건 사용자2가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급여 및 4대보험 사용자분을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2가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마’항에 따라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12명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5. 6. 2.～2016. 6. 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3과 용역계약기간 2년(2015. 9. 1.～2017. 8. 31.)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7호증 아파트시설 서비스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서(발췌)>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이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이 같은 달 31일 종료됨을 이 사건 사용자1에게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경비 위·수탁 종료 통지서] <경비 위·수탁 종료 통지서(발췌)>

2015. 8. 27. 이 사건 사용자3은 위 ‘차’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4와 경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아파트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계약서(발췌)>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4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 사유: 계약만료)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고용보험피 원들 중 6명과 면담을 하였고, 기존에 근무한 경비원 12명 중 4명을 새로 보험자 이직획인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경비원 8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11. 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6. 2.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8. 26.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문회의 진술내용] 4명(김○○, 김○○, 이○○, 이○○)에 대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

근로자 용자4가 채용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업무지시는 이 사건 사용자1, 2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1로 거. 2015. 8. 27.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정문 경비실을 방문하여 경 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게시물을 돌리는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비B팀장 김○○에게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채용을 결정한 4명을 제외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으로부터 수목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 한 8명은 채용불가함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의 업무지시를 받았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경비업무일지의 너. 2015. 8. 31. 위 ‘차’항의 따라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경비용역계약 결재란에 경비원이 사인하고, 반장이 사인한 후 관리실의 입주자대표가 확 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수탁계약이 본 근로계약기간 중 부 인하고 사인하는 란이 있다. 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

12 - - 13 -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과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은 새로운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하 경비업체가 선정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고 알려주었고, 적어도 고 난 후에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함께 근무할 것이니 3번 이상은 한시적으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새로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2015. 8. 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게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2015. 8. 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근로계약 사건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관계 종료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게 【관련규정】 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사용자4의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부사장이 경비실 정문을 방문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몇 사람을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주택법》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요하지 말고 근무에 충실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용자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이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한 경비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관련법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한 것일뿐 이 사건 근로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자의 주장과 같이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이 사건 사용자1은 2015. 8. 6.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14 - - 15 -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3. 관리주체의 업무 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4. 관리방법의 변경 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주택법 시행령》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 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 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 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 한다. 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 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알려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 수 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6 - - 17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 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 점은 첫째,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 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라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 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18 - - 19 -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3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그에 맞춰 이 사건 사용자1이

사용자1, 2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근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의 근무 실태와 이 사건 사용자1, 2의 언동 등 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임금 및 4대보험을 직접 지급하는 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 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근로자 등 경비원들의 채용, 해고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나 결정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 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건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라’항, ‘바’항, ‘사’항 내지 한편, 이 사건 사용자1은 「주택법」 제43조제2항이 공동주택의 관리방 ‘자’항, ‘카’항, ‘러’항 및 ‘머’항에서 같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 법으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방법’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 5. 18.부터 실시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됨으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용자2 로써 경비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용자1, 2는 같은 해 6. 2. 구두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주택관리업체 소속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었던 이 사건 근로자 등 12명의 경비원들을 공동으로 채용 관리하며 이 사 경비원들의 공동 사용자로 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 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위 ‘①’의 합의에 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의 경비원들을 관리 「주택법」 제43조제2항 소정의 관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12명의 경비원들에 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 이 사건 사용자1, 2의 합의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 등을 도외시한 급한 점, ③ 위 ‘①’의 합의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 채 이 사건 사용자1, 2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사용자2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 없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와 함께 근로

20 - - 21 -

22 - - 23 -

24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