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3. 판정 2015부해19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는 2014. 12. 8.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근로자

근로자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 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79. 2. 15.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발령을 내고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에 입사하고, 2011. 12. 22.부터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회계직원도 아니며 본부장으로서 위법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 1.자로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사용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4. 12. 2.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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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는 1979. 2. 15. 재단법인 ○○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관리 소홀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2013년도에 약 4억원의 가공매출은 ○○ 중 2004. 12.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적되었고, 2011. 12. 22.부터 이 사건 본부 총 매출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하여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초․재 고 주장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2012. 9. 7. ○○본부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 ○○역 맞이 ○○본부 관할 내 6개 전문점에서만 실매출과 관계없이 최저하한액을 매출 방 휘트니스클럽의 매장운영자와 실매출 및 일최저하한액을 적용하는 것으 로 잡는 가공매출방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로 매출처리방식을 수정․계약하였음에도, 이후 2013. 6월까지 약정매출에 는 “○○본부에서 관할하는 지점은 70개 역, 매장은 220여 개에 달하며 지 대해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리적으로도 광범위하여 4개 지점에 지점장을 두어 관할하게 하고 있고, 이 노 제7호증 ○○역 휘트니스 수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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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는 ○○역 여성의류점 및 속옷점 운영자와 2012. 4. 갱신을 거절하였고, 같은 해 7. 16. ○○본부 사업팀 이○○ 과장이 이 사건 30.자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매장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문변호사의 검 근로자의 결재를 득하여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경 토를 거쳐 합의안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하였다. 한편, 2012. 12. 18. 화해 시 합의문의 일부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 이 사건 근로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해당 매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장들에게 3차례 계약해지 및 매장명도 요청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15. 소송을 취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소송매장(○○ “미 입금한 매출액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수수료를 3회 입금하는 대신 미 역 의류점 2개소) 화해건의, 노 제10-1호증 소송매장 명도소송 취하 승인 입금에 대한 위약벌 면제 및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 신청, 노 제10-2호증 소송매장 매장 명도소송 취하 승인 알림] 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9.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경영진 보고내용과 합의문 차이> 을 받아 매출계리,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1-2호증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경 승 보고사항 합의문 비고 인 신청, 노 제11-3호증 2013년도 구내영업 계속사용 승인 알림, 노 제12호 속옷점은 최대운영기간 2013. 2. 28.까지 운영 후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13. 증 법률자문 의뢰] 만료로 우리 사에 무조건 반환 2. 27. 위 업체를 본사에서 반환 재선정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2. 27.과 같은 해 4. 22.에 전문점 매출활성화 방안으로 잡화선물점에 대하여 종합원가율 80% 이하 매장은 현업 본부장 매출발생분 250백만원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정산 후 수수료(우리사 이 연간 60일 동안 원가율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 이익금)를 ’13. 2. 2.까지 입금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화장품점은 원가율 하면 매장 명도소송 취하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할인행사기간 동안 82%의 종합원가율을 8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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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역 스낵점의 2013년도 계약 갱신을 위해 2013. 7. 18.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과 같은 달 26일 및 같은 해 8. 5. 연도갱신계약을 촉구하였으나, 매장 계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역과 ○○역 잡화점은 2013. 8. 31., ○○역 커 약자가 불응하여 같은 해 9. 17.과 같은 해 10. 4. 및 같은 달 11일 계약해 피점은 같은 해 12. 31. 계약기간 만료 예정으로 후임 사업자 선정기간을 지 및 매장 명도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매장이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선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매장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오히려 같은 해 10. 17. 매 계약기간이 임박하여 의뢰하여 같은 매장들이 일정기간 계속 영업을 할 수 장 증평, 매출액 관리방법 변경 및 종합원가 7%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있도록 묵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본부에서도 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매장에 특혜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출누수 최소화 등을 위해 후임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전까지 매장의 영업 사건 근로자는 “해당 매장 계약자가 암 투병 중으로 요양원에 있어 연락을 을 하게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제대로 못 받았었고, 매장 계약자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며, 같은 갱 카. 2014. 2월경 이 사건 사용자는 ○○본부에서 매출 수입목표를 달성하 신계약은 유통본부장의 승인(결재)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 위해 전문점운영지침 등에 따라 매출을 처리하지 않고 가공매출을 발생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 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재를 받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해 3. 1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본부 및 유 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하지는 않았다.[초․재심 통사업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의 소속 근로자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이유서 및 답변서] 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

○○본부는 2012. 11월 ○○역 화장품점이 매출누락 3회로 계약이 해 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초심답변서, 노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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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1.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

2014. 7. 1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 의가 있는 거나, 비위의 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8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 경우 도가 경하고 고 도가 경하고 중 경우 비위의 유형 의가 있는경우 과실인경우 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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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파면 파면-정직 감 봉 감봉-견책

부당한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예산낭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불요불급한 공사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시설․책임사고 유발로 피해 를 입힌 행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의 우선순위인 동시에 우선순위가 빠를수록 문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로고

○○역 맞이방 휘트니스클럽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매출실적을 위해 ○○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을 실매출이 아닌 가공매출로 처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에서와 같이, ① ○○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이 실매출이 아닌 최저하한액을 기준으로 처리되어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회계 서류 등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가공 매출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부 내 총 6개 전문점에서 발생한 소위 약정매출액 관리 방식에 의한 가공매출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주도하였거나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출 처리 지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역 맞이방 여성의류점 및 속옷점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의류점의 매출처리 부적정 및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화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안을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명도소송 취하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보고된 합의안과 다른 내용으

○○역 3개 매장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의 실무담당자들의 종합원가율 조정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3개 매장에 대한 운영기간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장관리 부적정 행위는 만료 전․후에 계약해지, 매장명도, 후임사업자 모집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역 맞이방 스낵점 관리 부적정 관련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맞이방 스낵점은 계약기간 룡역 3개 매장에 대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등의 업무를 자문변호사의 연장체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계약기간을 2 검토를 받아 수행한 점, ②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처리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 관리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2013.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7.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 ○○역 맞이방 스낵점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전 경 승인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결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출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는 재를 거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관리 부적정 행위는 징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역 화장품 전문점 관리 부적정 관련 6) ○○역 화장품점, ○○역․○○역 잡화점, ○○역 맞이방 커피점 관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2. 27. 이 사건 사용자가 시달한 종합원가율 조정 부적정 관련 지침과 같은 해 4. 22. 시달한 세일기간 중 관련 내용의 지침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역 화장품점과 실무담당자들이 나중 시달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원가율 조정대상 화해하였고, ○○역·○○역 잡화점, ○○역 커피점 등 3개 매장은 영업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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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의 70개 역, 220여 개의 매장을 관할하고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점, ⑤ 이 사건 가공매출 등의 기안 담당자 등 관련 직원들은 ‘불문경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 고, 견책, 감봉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한 것은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의 최고위직인 본부장 위치에 있 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 다고 하더라도 직원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 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 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도 배치되는 점, ⑥ 이 사건 징계사 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 유들 중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 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도․지시에 의한 6개 전문점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공매출과 12개 전문점의 매장관리 부적정 처리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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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이 현저하게 과하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