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4. 판정 2016부해802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1. 1. 1.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하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는 2006. 11. 20. 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31. 행한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는 부당하다며 2016.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6. 10.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3. 1.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본인에게 2015. 12. 31.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별다른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간 합의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 7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을 설치해 예산을 지원·운영해 오고 있다. [노 제10호증의1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노 제10호증의2 지방체육업무편람, 사 제15호증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사 제12~13호증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노위 제3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중앙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1. 1. 이 사건 근로자를 생활체육과 내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12. 1. 1.부터는 팀장으로 발령하여 2015. 12. 31.까지 4차에 걸쳐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2011년), 노 제1호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2015년)]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은 팀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상 팀장도 지도자자격을 채용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13호증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2010. 8. 17. 개정, 2015. 3. 6. 개정), 사 제14호증의9~10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사 제14호증의13 특수체육지도자자격증, 사 제14호증의14 장애인운동지도자자격증]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과 생활체육지도자 담당 업무>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의무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의 업무는 체육지도자를 관리하고 지도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노 제12호증의2 이 사건 사용자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처장 장○○이 2015. 12. 16.경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장○○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거나 근로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달 31일자 근로계약만료 안내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일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의 상급자인 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시·군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소속 직원들을 시·군으로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 근로계약 만료 안내

성 명 : 김

직 위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

생년월일 : 10

계약기간 : 2015. 1. 1. ~ 12. 31. 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발신자 총무과-4269 (2015. 12. 18.) 김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2. 22.경 위 ‘마’항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에 대해 장○○ 사무처장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장○○ 사무처장이 “○○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고 한다)로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를 하여 이를 취업알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와 ○○시체육회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진 독자적 조직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사용자이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1. ○○시체육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을 지원조건으로 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기금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기금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계획’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1.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던 직원 중 한명을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시체육회는 지도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기금보조금 이외 시예산이 필요하나 안성시에서 이를 배정할 수 없다 하여 2016. 1. 6. ‘시예산 미확보 및 기타 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회신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월 초순경 ○○시체육회에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체육회의 과장 이○○으로부터 “시예산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8조, 제9조, 제17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재계약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첨부하여 채용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근무평정은 팀장 및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1개월 전까지 실시하되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근무평정 기초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5년도 평가대상기간은 “1. 1.~12. 31.”이고, 그 평가점수는

맡은 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노력함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처리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춤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

상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담당업무를 기한 내 효과적으로 처리함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태도

품행 및 복장상태

결근은 1회당 감점

지각은 1회당 감점

조퇴는 1회당 감점

위 근무성적평정표 상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점수가 수정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자와 확인자가 점수를 조율하기 위해 처음 연필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이라 한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6. 1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장○○ 사무처장과 2016. 12. 16.경 퇴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2016. 12. 22. 장○○ 사무처장과 면담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가는 것이 쪽 팔리다.”라고 계속 근무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어 ○○체육회로 가라는 사무처장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으나 이는 해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취업알선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 사무처장이 면담시 2015. 9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언급한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퇴직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입증자료는 없다. 사직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시체육회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22.경 장○○ 사무처장에게 “가기 싫다”, “쪽 팔리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10. 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5. 12. 17. 이 사건 사용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유일하게 유공표창을 받았음에도 2015년도로 근무성적이 낮다는 평가는 객관성이 없다.

사용자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에서 체육지도자배치사업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고 있고 팀장의 업무도 지도자직 업무와 중첩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그간 업무실적이 낮았으나 운전 상 징계조치 등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려준 바는 없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 3 조(목적 및 지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의 요건 및 절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44조(사업계획,예산,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대한장애인체육회, 2015. 3. 6.개정)》 제2조(정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기금 및 지방비 포함)”(이하 “지도자”라 한다)로 구성하며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자를 장애인체육 현장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용) ① 팀장 및 지도자는 공개채용에 의해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이하 “시·도회장”이라 한다)이 채용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이하 “회장”이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인원 및 제수당 등은 정부예산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에 따라 시·도회장 및 시·군·구회장이 실시한다. 제5조(채용기준) ① 팀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자를 우대한다.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자를 우대한다.

동 제5조는 2016. 01. 0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채용된 팀장 및 지도자는 2016. 12. 31.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구비서류) ① 팀장 및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9.10>

팀장 및 지도자의 채용에 관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한다.<개정 2013.9.10>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팀장은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의무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팀장 및 지도자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고유목적 사업에 한하여 업무

근무성적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직상급자가(50%) 평정하고, 2차는 차상급자가(50%) 평정한다. 단, 지도자의 1차 직상급자는 팀장으로 한다. 제24조(수당의 결정) ① 팀장 및 지도자의 임금은 수당으로 책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단, 시·도장애인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항목의 상여금 및 제수당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 상 “정부의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