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4. 판정 2018부해186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18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청 ■ 판정일자 : 2018. 4. 2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 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 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 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사회 적 우려와 노동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행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예정일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 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18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1. 강○○ (재심신청인)

재심신청취지

월초 인사발령으로 지점장 → 차장(부장) → 팀원으로 변경됨)

자들이 표명한 희망퇴직 의사를 승인한 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 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 해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받고 희망퇴직 의사를 표명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달리 희망퇴직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철회하 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희망퇴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 당해고에 해당한다.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 시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 → IFRS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참조)

<2017. 7. 5. 뉴스토마토 기사(발췌)>

생명, 실적 악화·희망퇴직·신용등급·사면초가·

226억원 당기순손실…신용등급 하락 전망…1조 넘게 투입했지만 경영개선 난망

뉴스토마토

입력 : 2019-07-05 16:13:42 | 수정 : 2019-07-05 16:14:21

<1∼9차 노동조합 공식 협의 진행경과(발췌)>

1~9차 노동조합 공식 협의 진행경과 및 내용

2017. 08. 21.

구분 일시 주요 교섭내용(실무내용) 비고 대표교섭 2017.5.23(화) 15:00~16:00 10층 대회의실 ○ 노동조합 임단협 요구에 따른 대표교섭 실시 ○ 회사 경영현황설명 설명, 현안 고정도 비용절감 설명 필요성 논의 1차실무교섭 2017.6.1(목)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의제 및 협의사항 설명 / 협의사항 관련 메시지 전달 ○ 향후 정례적 교섭 (매주 화,목) 실시하기로 조합 4차실무교섭 2017.6.19(월) 16:30~17:20 11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고　　미디어센터장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쟁점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명 ○ 회사는 임단협대비 및 인사관련 수렴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의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 6차실무교섭 2017.6.27(화)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조합측은 주요 현안에 관하여 조합의 의견을 설명, 회사측에 기본 등에 대한 조정 의견 정리,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9차 실무교섭 2017.7.11(화)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회사: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RBC사에 좀 심각한 경영상 위기와 관련 대책사항을 교환, 노동조합의 복리후생에 대한 협조 요청

<사전 희망퇴직 공고(발췌)>

희망퇴직 실시 안내

【본사】2총괄 → 1총괄, 7실 → 6본부(실에서 본부로 단계 격하), 29팀 → 26 팀(본사팀 일부 통폐합)

【영업현장】9개인영업본부 → 4지역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및 통폐합), 3AM 영업본부 → 2지역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및 통폐합), 1BS영업본부 → 1방 카관리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지점 191개소 → 91개소

내(2017. 7. 3.)]

<1차 희망퇴직 공고(발췌)>

희망퇴직 실시안내 (지원사항 포함)

(서명 (미지정) | 2017/07/03 PM 04:31

희망퇴직 실시 안내

희망퇴직 지원금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최대 24개월 지급) 기타지원금 - 자녀 1인당 학자금 보조금 500만원 일시금 지급 (자녀수 제한없음) - 경조지원비 200만원 일시금 지급 - 건강검진 지원비 100만원 일시금 지급 - 당해년도 단체 건강검진 2017.11.30.까지 지원 - 단체보험 보장 적용 (~2017.12.9)

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업조직 직원 141명(이 사건 근로자1~3 포함)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노 제1호증 이동 및 직제개편(2017. 7. 6.) 명단]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사전에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직해임 등의 조치를 한 것임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인원 재배치, 영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발령임 - 지점장 인선을 위한 사전조치로 희망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다수 포함됨

<2017. 7. 6. 이동 및 직제개편(발췌)>

2017.7.6

직번 성명 직위 발령전 발령후 비고 소속 직책 소속 직책 영남지역단 거제지점 지점장 영남지역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AM중앙지역단 AM전북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광주지점 담당차장 AM중앙지역단 AM강남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위 ‘자’항에 이은 본사 대기발령은 퇴출대상자를 압박하는 조치임 - 기존의 과장, 부장, 차장 등을 팀원으로 직위 강등함 ○ 위 ‘자’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임 - 조직개편에 맞춰 간부급을 대량 축소함 - 286명 중 희망퇴직 대상자는 134 명으로 50% 미만임

<2017. 7. 19. 이동 및 직제개편(발췌)>

■ 직무배치/이동(총 705명중 286명)

2017.7.19

사번 성명 직위 발령 전 발령 후 비고 소속 직책 소속 직책 차장 영남지원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인터라이팅팀 팀원 차장 AM중앙지역단 AM강서지점 담당차장 마케팅지원팀 팀원 차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인터라이팅팀 팀원 -- 부장 마케팅지원팀 경기지역단 팀원 마케팅지원팀 팀원

구분 2017. 7. 6. 이전 2017. 7. 6. 2017. 7. 19. 이 사건 근로자1 영남지역단 거제지점 지점장 영남지역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본사)언더라이팅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2 AM중앙지역단 AM전북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광주지점 담당차장 (본사)마케팅지원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3 AM중앙지역단 AM강남지점 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본사)언더라이팅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4 (본사)마케팅지원팀 부장 (본사)마케팅지원팀 부장 (본사)마케팅지원팀 팀원

<2017. 7. 19. 협의요청 공문(발췌)>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 1∼2차 희망퇴직 승인자 180명의 명 단을 공고하였다.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2.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날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 사의 노동조합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일자를 2017. 8. 7. 로 연기한 뒤 2017. 8. 7.부터 정리해고 결사반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 하였다.[노 제10호증 노동조합 정리해고 도발하면 끝까지 간다 등]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8.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 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리 해고 예고통보(해고예고 통보일: 2017. 8. 10.) 안내를 하였다.[노 제7호증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예고 통보, 사 제22호증 2017. 8. 8.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예고통보 안 내]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대상자 83명 을 선정하였고,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관리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신청인)]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8.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기간 만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희망퇴직을 공고하였다.[노 제6호증 3차 해고 회피를 위한 희망퇴직 실시 안내(2017. 8. 8.)]

<3차 희망퇴직 공고(발췌)>

해고회피를 위한 희망퇴직 실시 안내

구분 희망퇴직금 산정기준 근속년수별 지급조건 희망퇴직 지원금 평균임금 × 근속년수 (최대 34개월) 선택조건 (-2) 개월 적용 기타 지원금 - 자녀1인당 학자금 500만원 - 경조사비 연 최대 100만원 - 창업지원비 200만원 - 단체보험 보장확대(~17.12.9.) -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17.11.30.까지 예약 선택조건 동일

버.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8. 9. 18:11,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날 18:06, 이 사건 근로자4는 같은 날 24:00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희망퇴직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사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1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3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 7호증 이 사건 근로자4의 희망퇴직 신청 관련 확인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0. 9:38 ‘귀하에게 해고예고 통지서가 금일(10일) 오전 중으로 본부장 및 단장 편으로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일 직접수령이 불가하신 분들은 금일 오후 중 자택으로 개별 내용증명

송부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정리해고 대상자 83명 중 희 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0명(이 사건 근로자2 포함)에게 발송하였다.[노 제9호증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 수령안(2017. 8. 10. 9:38)]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0. 정리해고 일자를 2017. 9. 15.로 정 하여 위 ‘서’항의 정리해고 대상자 40명에게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전 달하였다. 전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2를 비롯한 8명의 직원이 희망퇴 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32명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노 제4호증 해고예고 및 해 고통지서(2017. 8. 10.)]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 신 청자 55명(이 사건 근로자들 포함)에 대한 희망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승인자 명단을 공고하였다.[사 제8호증 2017. 8. 11. 희망퇴직 신청자 승인 공고] 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저’항의 3차 희망퇴직 승인자 55명을 이 사건 회사의 인사지원팀으로 발령한 뒤 2017. 10. 1.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 다.[사 제9호증 신청인 각 근태기록부] 커.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7. 8월 중순에서 말경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1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2의 희 망퇴직 신청서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발췌)>

장려직 신청서

퇴직신청인 인

성 명:

소 속:

주 소:

메일주소(필수

본인은

로 받아왔습니다.

주민번호:

(사번: 직위: )

이 마련한 희망퇴직제도의 개요를 받아 이를 충분히 검

희망퇴직 신청서

퇴직신청인

성 명:

소 속:

주 소:

메일주소(필수

본인은

로 받아왔습니다.

주민번호:

(사번:

(이하 "회사")이 마련한 희망퇴직제도의 개요를 받아 이를 충분히 검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7.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하 ‘서울 서부지청’이라 한다)에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장 등 2명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고용변동 현황 등을 점검 하였다.[노위 제2호증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종합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서울 서부지청)]

퍼. 서울서부지청장은 2017.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다.

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4.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예고 통보자 32명에 대한 2017. 9. 15.자 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2017. 9. 5. 위 32명을 손익개선단 팀원으로 발령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노 제12호증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합의서]

<노사합의서(발췌)>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 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한다.

(중략)

2017년 09월 04일

CEO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CEO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1.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서류보완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3, 4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사 제10호증의1 서류보완 요청 안내(이 사건 근로자3), 사 제10호증의2 서류보완 요청 안내(이 사건 근로자4)]

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5. 위 ‘허’항의 해고 및 해고예고통보 철회 사실을 공고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9. 18.부터 이 사건 회사에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미 희망퇴직 승인이 완료되어 철회가 불가하며, 정리해고 철회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미 승인된

희망퇴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노 제13호증 희망퇴직 철회 신청서(4명), 사 제11호 증 내지 사 제14호증 희망퇴직 철회신청서 및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

<희망퇴직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발췌)>

희망퇴직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

2017. 09. 28.

발 신: 서울시

대표이사

Tel. 02-6

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3차 희망퇴직 신청자 55명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9. 개인퇴직연금 계좌 사본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사 제15호증의1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공탁금 공탁 안내(이 사건 근로자3), 사 제15호증의2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공탁금 공탁 안내(이 사건 근로자4)]

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1. 16. 초심지노위 및 2018. 4. 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며 잔여 월 수 계산에 있어 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단체협약-별첨I 고용안정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① 이 협약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휴직, 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과 생산적 노사 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해고회피노력) 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신규 채용의 중단, 휴직제, 전직, 불요불급한 회사자산의 매각 등 해고회피노력 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 한다.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 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 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 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 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는 어렵다.

중앙2018부해186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4. 24.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준성

공익위원 이영면

공익위원 박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