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4. 판정 2018부해647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이하 ‘이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18.3.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5.2.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6.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19. *******과 ******(*** *** 등 12개 지사 또는 ***)에 시설물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용역계약(계약기간: 2016.3.1.∼2018.2.28.)을 체결하였다.[노위 제2호증 일반용역계약서]

정부(*****·*****·*****)는 2012.1.16.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서의 특기사항 중 ‘2. 기타 사항’에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노위 제2호증 일반용역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2.27.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지사 또는 *** 중 하나인 *** ***(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7.3.1.∼2018.2.28.로 되어 있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8.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반장 ***(이하 ‘경비반장’이라 한다)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경비반장은 2017.11.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각서를 써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19호증 각서] <다음 생략>

경비반장은 2017.12.27.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향해 탁자를 차고 ‘X 같네, X발, X 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욕설로 모욕을 하고, 자신이동물 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2017.12.29. 폭행, 모욕, 무고로 이 사건 근로자를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8.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노 제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경비원 근무 평가를 실시(경비반장이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1분기 61점, 2분기 51점, 3분기 42점, 4분기 34점 등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 받았다.[사 제9호증 2017년 경비원 근무평가표]

경비반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1.9.자 ‘보안일지 및 순찰 일지’에 경비반장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유(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2018.2.5. **경찰서 경제지능1팀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경비반장이 정식으로 고소 진행을 하지 않아 고소장이 반려되었다.[노 제9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5. ******(*** *** 등 12개 지사 또는 ***)의 시설물 경비 서비스 용역계약 종료(2018.2.28.)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근무지의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사 제11호증 계약해지예고통지서]

이 사건 사용자는 ******가 2018.3.1.부터 5.31.까지 경비용역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명(이 사건 근무지의 총 근로자 수는 4명임)과 3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는 2018.6.1.부터 2018.8.31.까지 시설물경비 서비스 용역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원 2명과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5.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 경비반장을 통해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다. 실제로 인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 경비반장이 2017.11.22. 재계약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었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인 *** 대리가 2017.12.6. 이 사건 근무지에 내려와 “이 사건 회사가 현재 60명의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더라도 모두 고용 승계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경비반장이 2018.2.28.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너만 재계약이 안 되었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여, 총 60명의 근로자 중 59명이 재계약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만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작성자 2명 중 ***은 경비반장의 친조카이고, ***은 이 사건 근로자가 들어오기 전 퇴사한 사람이다. 또한, 경비반장 외 다른 근로자들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나쁘게 작성한 탄원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

*** 경비반장도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일 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면접을 경비반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 대리가 2018.1.12. 이 사건 근무지를 방문하여 채용 예정자를 면접보고 채용한 사실도 있다. *** 경비반장이 작성한 각서 또한 근무기간 중에 협조해서 잘해보자는 의미이지 재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다.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 2016.3.1. 이전의 업체로부터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2017.3.1.에 57명 중 55명을 재계약하였고, 2018.3.1.에 57명 중 54명을 재계약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은 경비반장의 친인척이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8.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 경비반장이 혼자 직접 면접을 하였다.

*** 경비반장의 갑질 문제로 2017.11.8.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7.11.23. 본사소속 *** 대리가 사실여부를 조사하려고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고, 전날 *** 경비반장이 각서를 주면서 ***대리에게 좋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내려온 *** 대리는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후 1시에 서울로 올라갔으며, 조사 후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타 업체에서 경비업무를 4년 정도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는 경비원들을 *** 경비반장의 친인척으로만 뽑았다. *** 경비반장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는 *** 옆의 공터에다가 터 밭을 조성해놓고 “땅 갈아라, 고추 심어라.”라고 지시하고 휴게시간도 주지 않아 휴게시간을 요구하면 “노동청에 고발해라.” 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면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로 본사에 보고하고 근무평가 점수도 낮게 주었다.

*** 경비반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받은 적은 있으나 시말서 요구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 거부하였다.

해고된 이유는 *** 경비반장의 보복성 평가로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재고용되지 못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등 채용서류 일체는 본사로 보냈으며 면접은 *** 경비반장이 혼자서 진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 경비반장에게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여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경비원 대상 근무평가는 경비원 회의를 통해 현장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경비반장이 분기별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참작 정도만 한다.

******에서 근무하는 57명의 경비원들 중 54명과는 재계약을 하였으며, 재계약 하지 않은 3명의 근로자 중 자발적 퇴사 1명, 연령제한 1명이며,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퇴사 처리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일부는 인정된 점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에도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당시 경비원들은 *** 경비반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였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발주자인 ******를 대신하여 *******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서 특기사항 2. 기타 사항에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계약갱신을 신뢰할만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가 2년마다 변경이 되나, 일반용역계약서상의 고용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다.

최근 2년 동안(2016.3.1.부터 2018.2.28.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월에 57명의 근로자 중 55명, 2018. 3월에는 57명의 근로자 중 54명을 재계약하여 근로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등 근로자 개인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근로자가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7년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이 사건 근로자를 수차례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경비반장이 혼자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보안일지 및 순찰 일지’에 경비반장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진행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 유언비어를 퍼트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근로자 2명 중 ***은 경비반장의 친조카이고(당시 같이 근무하던 3명의 경비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2명은 모두 경비반장과 친인척 관계임), ***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퇴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탄원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경비업무 수행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이 대장에 오기나 미기재 또는 수정사항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다른 경비원의 경우에도 경비반장의 지시에 따라 기재사항을 수정한 사례가 있음을 이 사건 회사의 경비반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오류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을 만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