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4. 판정 2018부해795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 10. 7. □□□□에 버스승 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월 만 근일수 13일만 배차명령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71. 2. 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3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 계열회사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8.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월 만근일수 13 일만 배차명령 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8. 4.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6. 5.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월 만근일수 13일의 배차만 하는 것 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배차명령이다. 동 배차명령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매월 최대 약 100만원의 급여 차 이가 발생하였다.

사용자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의 근무에 더하여 추가적인 근무(배차)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버스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사용자의 전속적이며 고유한 경영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 7. 이 사건 회사에 버스승무사원으로 입 사하여 □□영업소에서 일반 시내버스 1-2, 72-1번 노선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2.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 등 2개의 노선을 ▲▲▲▲로부터 양수받아 운행하였다.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 의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여객자동차(시내 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 <■■번 노선의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 기점 종점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거리 운행시간 04:20 22:20 △△ □□ 13대 91회 8∼12분 48㎞ 05:10 23:10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2017. 7. 28. 전국자동차노동 조합연맹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위원장 오○○) 와 단체협약(2년: 2017. 7. 1.～2019. 6. 30.) 및 임금협정(1년: 2017. 7. 1.～

회사는 승무직(승무사원) 종업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구분 월지급액 비 고 (월 만근일수) (일) 승무사원 13일 18시간 2,476,940원

구체적인 임금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임․단협 노․사 합의서에 의거한 별지 임금산정표 및 조견표에 의한다.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의 승무사원들은 기점 출발지인 ●●● 정류장이 차고지에서 약 1.5㎞ 떨어져 있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기점 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라’항의 공지 이후 기점에서 차고지에 들어오면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신병에 관해 호소를 하여, 운행차량을 대신 청소해 주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배려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6. 버스를 운행하다가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를 보고 제동하고 있는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동 사고 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20. 견책처분을 받았다. [노 제5호증 인사위 원회 징계통고서]

위 ‘바’항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 이 사건 회사 안전부에서 시말서와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안전부 차장 이○○(이하 ‘안전부 차장’이라 한다)이 사표 제출을 강요하여 이에 “징계를 받겠다.”라 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8. △△△△의 회장 허 ○○를 직접 면담하고 서신을 제출하면서 승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상 황 등에까지 이르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12. 배차를 담당하는 팀장인 동료기사 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아’항의 △△△△의 회장 허 ○○를 면담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에 서 1일의 추가 근무를 배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7.부터 ■■번 노선(13대)의 운행 횟수를 85회에서 83회로 감회하였고, 2018. 3. 29.부터 운행 횟수를 78회로 감회하 여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도 늘리도록 조치하였다며, □ □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문 서 등을 제출하였다.[노 제13호증 시청인가 운송 사업표, 노위 제2호증 내 지 노위 제4호증 여객자동차(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알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9. 6:40 배차지시를 받은 이 사건 근로 자가 당일 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차량운행을 못한 것에 대해 결 근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을 채우기 위해 2017. 10. 30.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10. 29. 결근을 대치(代置)하고자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사 제2호증 결근계 및 진단서(연 차휴가신청서 포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2. 11. ‘폐의 악성 신생물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 기사들의 2017. 9월부터 2018. 4월까지 배차로 인한 실근무일수를 제출하였 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9호증 ■■번 노선 운전기사들 실근 무일 수 현황] < ■■번 노선의 운전기사들의 실 근무일수 현황> 이 사건 13일 구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합계 근로자의 이하 실 근무일수 2017년 1명 3명 15명 7명 - - 26명 13일 9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2.∼2018. 1. 20. 병가 기간이고 2017. 10월과 2018. 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 만근일수 13일을 채움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월(16일), 7월(14일), 8월(16일) 3개월 평균 15.3일을 근무하였는데, 2017. 12월에 □□영업소 소장 박○○가 바뀐 배차 담당 팀장인 동료기사 정○○(엄○○→정○○ 변경)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월 14일만 근무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8. 2월 이 사 건 사용자의 강제 휴무 조치로 인해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연차 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월 만근일수를 채우게 되었고, 2018. 3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같은 달에 19일을 근무한 동료와 1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있었 다고 주장한다.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6. 5. 초심지노위, 2018. 10 4. 우리 위원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 이전에는 월 만근일수보다 평균 1.5 일 더 배차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만근 일수 외에 추가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 에서 몰아내려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4인 기준으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바라고 있으며 월 15일 이상 배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용자

월 만근일수만 배차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길고 운 행이 힘들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회장과 면담 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및 버스의 안전운행도 중요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번 노선의 다른 승무사원들과 똑같이 공평 하게 배차를 받고 있고 2018년 4월에 13일, 5월에 15일, 6월에 14일을 받았 으며, 7월∼9월은 대다수 근로자가 13일씩 근무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차량 수와 비교하면 대당 0.2명 부족한 상황이라 근로자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만근일수보다 1～2일 더 근무하는 경우가 있

회사는 승무직(승무사원) 종업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 급한다.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구분 월지급액 비 고 (월 만근일수) (일) 승무사원 13일 18시간 2,476,940원

구체적인 임금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임․단협 노․사 합의서에 의 거한 별지 임금산정표 및 조견표에 의한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만 배 차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배차명령 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 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 히 해왔는데 조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 규정만이 삭 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마’항, ‘아’항, ‘차’ 항, ‘카’항, ‘파’항, ‘하’항,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서에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는 13일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에 대하여 반 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 근로 요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 13일 초과의 배차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경 고, 해고(해임)을 두고 있고, 경고는 승무정지(월간 만근일수 기준 2일간～6 일간 승무정지)를 수반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0월과 12월 및 2018. 1월과 2월에 임금협 정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월과 2018. 2월은 이 사 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데 기인하였고, 2017. 12월과 2018. 1월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