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8. 판정 2022부해48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7.12. 행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1.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1995.3.15. 이 사건 ○○○의 ○○○ 지점에 입사하였고, 2011.1.1.부터 근무지점이 ○○○ 지점과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에서 ○○○ 직급으로 ○○○를 담당하였다.[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정규직, 월 임금액: 금3,550,000원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1.11. 이 사건 ○○○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 및 ○○○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해 당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서 및 사유설명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6. ○○○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으로부터 대출(이율 약 19%)을 받은 후, 더 낮은 이율(14.8%)의 대출상품이 나와 대환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진행한 대환대출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노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에서 받은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6. 상담사로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이율이 낮은 6.5% 이율로 진행되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았고, 다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자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달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담사는 ○○○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할 것과 신원조회 및 대출승인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간편대출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 실행방법을 묻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고 새로운 대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안내하였다.[노 제3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휴대전화에 스미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7.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이 사건 ○○○의 회원 ○○○(이하 ‘○○○ 회원’이라 한다)의 계좌를 조회하였고, 조회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25호증 ○○○ 거래내역 조회기록]

○○○ 회원은 인터넷뱅킹 등의 비대면거래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 이 사건 근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적거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계좌를 조회하지 않았음

또한, ○○○ 회원이 ○○○ 어플(2018.5.29.)을 통해서 입출금 거래 금액 및 잔액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 회원이 일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1,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 회원으로부터 통장, 도장 등 출금 필요서류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예금주인 ○○○ 회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출금전표를 받아 이 사건 ○○○의 ○○○(이하 ‘○○○’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현금 금1,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 회원의 출금을 ○○○에서 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9호증 보이스피싱 관련 당사자 ○○○ ○○○ 조사결과 보고]

○○○ 회원이 장애로 걷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 회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통장, 도장 등 출금에 필요서류를 받게 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본점이 아닌 ○○○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과 ○○○ 회원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지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음

○○○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부탁으로 ○○○ 회원의 출금수신 업무처리를 했던 ○○○ 주임과 ○○○ ○○○은 ○○○처리 부적정(예금주 미확인)으로 2021.7.12. 각각 견책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지인(○○○, 금2,500만원) 및 ○○○ 회원(○○○, 금1,200만원)으로부터 빌린 현금을 총 2회(1차 2,484만원, 2차 1,200만원)에 걸쳐 상담사가 알려준 ○○○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노 제9호증 징계이사회 진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9. 15:30경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

위 ‘아’항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2021.4.29. 16:50경 이 사건 ○○○에 출동하였고, 이 사건 ○○○의 회원 다수가 이를 목격하였는데, 경찰이 이 사건 ○○○에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7호증 경찰 신고 접수 문자 캡쳐, 노 제9호증 징계이사회 진술서, 사 제46호증 ○○○ 임원들의 입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5.6. ‘○○○ ○○○ 직원(이 사건 근로자) 관련 ○○○ 수시감사요청’ 공문을 서울지역검사부(이하 ‘검사부’라 한다)에 보내 정식조사를 요청하였다.[사 제5호증 ○○○ 수시감사 요청(1차)]

검사부에서는 2021.5.7. 이 사건 사용자에게 1년간 이 사건 근로자가 처리한 거래내역 및 요구불계좌 처리내역, 사건발생 경위, 대여자를 자체 조사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사 제6호증 검사요청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사용자는 자체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1.5.12. 검사부에 ○○○ 직원(이 사건 근로자) 관련 ○○○ 수시검사 재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 정식조사를 재요청하였다.[사 제7호증 ○○○ 수시검사 재요청]

검사부는 2021.5.17.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존보다 조사 수위를 높여 2년간 이 사건 근로자가 처리한 거래내역 및 요구불계좌 처리내역, 사건발생 경위, 대여자, 출금처리 관련자를 조사한 후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8호증 검사요청에 대한 회산(2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1.6.4. 위 ‘파’항의 검사부의 통보에 따라 보이스피싱 및 사적금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검사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사 제9호증 보이스피싱 관련 당사자 ○○○ ○○○ 조사 결과 보고]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였으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였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이 사건 ○○○의 직상급자인 ○○○과 ○○○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차의 흠결을 다투지 않겠다.

사용자

이 사건 ○○○ 소속 직원들의 회원과의 사적거래 행위는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처리의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본 이유는 부하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적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출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에 대해 이 사건 ○○○의 다른 직원을 통해 먼저 보고받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의 징계 관련 규정

이 사건 ○○○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0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제2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 임·직원 윤리규범에 명시된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1항에서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감독기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9조의2(사적거래·사금융 알선 등 금지)에서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의 ○○○방법(이하 ‘○○○방법’이라 한다) 제6조(거래방법)제4항제1호는 창구 출금 시 “청구서에 의거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및 거래인감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의 ○○○방법서(이하 ‘○○○방법서’이라 한다) 제37조(현금지급시 유의사항)제1호에는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평소의 거래 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1) ‘회원과의 사적거래’ 관련

근로자의 주장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2021.4.28. ○○○ 회원과 금1,200만원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사적거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회원과의 사적거래 행위는 행동강령 제29조의2(사적거래·사금융 알선 등 금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므로 사적거래 행위의 고의성 여부나 수단‧방법(금융기관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사유2) ‘○○○처리의 부적정’ 관련

근로자의 주장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에서 ○○○ 회원으로부터 통장, 도장 등 출금 필요서류를 받아 사적거래의 용도로 금1,200만원을 출금요청하였고, 이 거래를 ○○○의 창구직원인 ○○○ 직원과 지점장인 ○○○ ○○○이 처리하였다.

위 과정에서 ○○○ 직원과 ○○○ ○○○은 ○○○ 회원의 현금을 출금하면서 ○○○방법 제6조(거래방법)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서에 의거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및 거래인감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지 않고, ○○○방법서 제37조(현금지급시 유의사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인 ‘평소의 거래 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 부적정’으로 각각 견책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위 ‘(2)’항에서와 같이 ○○○를 직접 처리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지인 본점이 아닌 ○○○으로 가서 이 사건 근로자보다 아래 직급의 ○○○ 직원에게 ○○○ 회원과의 사적거래 관련 출금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지시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사유3) ‘○○○ 대외이미지 실추’ 관련

사용자의 주장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이 사건 ○○○에 출동하여 이 사건 ○○○의 회원 다수가 이를 목격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이 사건 ○○○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 대외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판단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이의가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없습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선처를 기대하여 행한 답변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판단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은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이 사건 ○○○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1.11. ‘○○○ 및 ○○○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 역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시 과거 징계이력을 중하게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이 직원·회원 간 사적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0.11. 이후 ○○○ 등 이 사건 ○○○의 대략 10명의 직원들의 ○○○처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의 징계규정 및 위 ‘라)’항의 내용과 같은 실제 징계양정에 따르면 회원과의 사적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