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 9. 16. 판정 2022부해949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일 부장이 2022.4.12.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일 부장이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4.12.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액 산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5.20.부터 출근하라고 3차례 연락하였는데, 이를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다음날인 2022.4.13.부터 2022.5.19.까지 37일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 5일을 제외한 32일분의 임금상당액 금 4,160,000원(금 130,000원 × 32일)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9.16. 2022부해949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노동위원회 2022.9.16. 2022부해949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초심판정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6.13. 판정 2022부해311

* 판정일 : 2022.09.16.

【주 문】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6.13. 2022부해311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원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3.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4.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2.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2.4.25.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2.6.13.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말을 듣고 퇴직하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하○일 부장이 2022.4.12.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하○일 부장과 같은 업무감독자는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설령 하○일 부장에게 해고할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은 하○일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22.4.12. 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 등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자 출근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하○일 부장이 2022.4.12.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 실추, 전반적인 작업 여건 침해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하○일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고, 해고하지도 않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충남 계룡시 일대의 ‘토공, 오수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하도급 공사기간은 2021.12.1.부터 2023.4.6.까지이다.[노위 제2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15.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3.15.부터 2022.6.15.까지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로 근무하였다.[사 제2호증 일용직 근로 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밤늦게 영상통화를 하는 등 동료 근로자를 괴롭혀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의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부정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2. 이 사건 회사의 하○일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4.15.자 하○일 부장과의 녹취록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하○일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의 통화 녹취록, 노 제2호증 2022.4.15.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의 통화 녹취파일] <아래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2.4.25.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5.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2022.4. 임금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처벌을 희망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바.

현장소장은 2022.5.19. 및 2022.5.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출근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근로자는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사 제3호증 문자 메시지]

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참고인(하○일 부장)은 2022.6.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가)

한 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사고도 없었고, 하○일 부장이나 현장소장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 2022.4.12. 오전 신호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 반장에게 지적을 받았고, 오후에 하○일 부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나)

2022.4.12. 하○일 부장이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구두로 해고 통지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일 부장이 본인 위주로 이야기를 하여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부대 내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 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하○일 부장이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2022.4.15. 이 사건 회사 차를 타는 시간에 나가지 않았다.

다)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

라)

2022.5.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금 체불 신고 후 현장소장이 “오수관로 현장 ○○○ 소장입니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신호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소장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용자

가)

하○일 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관로 시공을 하는 팀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인사권은 현장소장에게 있다. 하○일 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도 부족한데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 뭐라고 했다.

나)

신호수는 적게는 5명, 많을 때는 8, 9명까지 필요하나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6.15.까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에 10~20일 정도 일하는 일용근로자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본사와 이야기했고, 하○일 부장이 자기 팀과는 일을 못 한다고 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다시 나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참고인(하○일 부장)

가)

신호수가 한 팀에 2명인데 두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2022.4.12.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신호수와 이야기하고 있어 제 위치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 팀하고는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다른 일을 알아보시던가, 이틀 정도 쉬고 다른 팀에서 일할 수 있을지 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다)

2022.4.15.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다시 나와서 일을 하시라’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불참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9.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사무실인 컨네이너 박스 안에서 현장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현장소장이 검토 후 서명하였다.

나)

신호수는 공사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 중에 현장을 이탈하여 하○일 부장에게 주의를 주라고 수차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리이탈을 지적하면 화장실에 다녀왔다 변명을 하였고, 같이 일하던 신호수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하○일 부장은 2022.4.12. 며칠간 작업 진행이 안 되니까 쉬라고 하면서 신호수 일은 같이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면 다시 정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받고 하○일 부장에게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 질책을 하였다.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22.4.12. 있었던 일을 10일 뒤쯤 알았다.

마)

이 사건 현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작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