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 4. 1. 판정 2021부해55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4.1. 경남2021부해55/부노6 판정서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남2021부해55/부노6 병합

* 근로자(신청인) :

* 노동조합(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1.04.01.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신청취지】 1. <생 략>

【이 유】 1. 당사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0.4.4. ---에 입사하여 2015.10.1. ---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0.12.25.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며, 2020.11.30.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는 --- 소속 근로자 -- 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4.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행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2.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징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불법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징계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혐오하여 징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사유에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아’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혐오하여 징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다6431 판결 참조).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