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0. 8. 22. 판정 2000부해231

재심피신청인 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관광(주)의 대표자이다.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12.24. 피신청인 회사에 야간 숙직전담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3.31. 직권해임된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3.31.자로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권해임(퇴사)조치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해임조치 전인 같은 해 1월경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확정판결문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지청으로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니므로 송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달 24일 및 27일,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확정판결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일 신청인에게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예고한 다음 신청인을 해임조치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2.15.경 신청 외 김○옥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8.12.24. 춘천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사용 및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해고) 제2항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판결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00.1.27. “체불임금청산 및 근로조건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피신청인에게 보내고 피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3.9.에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4.2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4.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신청인은 2000.3.7. 피신청인회사의 이○배 계장으로부터 같은 해 3.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해고되었는바, 이 건 해고 당시 대표자인 홍○○은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문 등으로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자 신청인이 이를 밀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증오한 끝에 신청인에게 형사유죄판결을 문제삼아 그 보복차원에서 해고한 것임.

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사사건 관련 죄명인 공문서 변조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친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법원이 이를 신청인 의 소행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었으며, 또한 위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써 피신청인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신청인은 1998년 4월경 피신청인회사의 전 대표 홍○○과 전무인 이○○에게 형사사건의 1심 판결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에 이들은 신청인의 판결내용이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였던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제 와서 신청인을 해임조치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이며 인사권을 남용한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하겠다 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갈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

신청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에서 1998.4.1.에 선고되었고, 2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12.24.에 선고되었으나 신청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형사유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직권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전에 이를 예고한 다음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 2000.3.31.자로 신청인을 직권해임조치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2.15.경 서울시 소재에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998.12.24. 춘천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의 형사유죄확정 형량은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상의 채용결격사유가 되고 인사규정 제19조(해임) 제2항(직권해임) 제4호에 정한 직권해임사유로 열거된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해임조치는 정당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심 판결이 1998.4.1.에 선고된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신청인의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조치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신청인의 항소심결과를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1999년 1월 20일경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고제기 가능성까지를 감안하여 2000년 1월경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확정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였지만 위 지청이 당사자가 아니면 회신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같은 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달 31일 신청인에게 형사판결문의 제출이 없으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사규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상유죄판결이 인사규정이 정하는 형량 이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해임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2000.3.31자로 직권해임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해임시기가 늦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관하여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