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23
- 중앙노동위원회 2007. 5. 28. 판정 2007부해29
- 중앙노동위원회 2007. 4. 26. 판정 2006부해746
- 중앙노동위원회 2007. 4. 19. 판정 2007부해4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4. 4. 판정 2006부해1021
- 중앙노동위원회 2007. 4. 4. 판정 2006부해102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3. 6. 판정 2006부해920
- 중앙노동위원회 2007. 3. 2. 판정 2006부해1009
- 중앙노동위원회 2007. 2. 26. 판정 2006부해931
- 중앙노동위원회 2007. 2. 14. 판정 2006부해853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27. 판정 2006부해45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21. 판정 2006부해623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19. 판정 2006부해636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8. 판정 2006부해473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4. 판정 2006부해58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1. 24. 판정 2006부해313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1. 20. 판정 2006부해32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1. 15. 판정 2006부해555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0. 27. 판정 2006부해271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0. 13. 판정 2006부해169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0. 4. 판정 2006부해180
- 중앙노동위원회 2006. 9. 27. 판정 2006부해368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28. 판정 2005부해113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17. 판정 2005부해1096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8. 판정 2005부해1038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1. 판정 2006부해136
- 중앙노동위원회 2006. 7. 21. 판정 2005부해1065
- 중앙노동위원회 2006. 6. 28. 판정 2006부해90
- 중앙노동위원회 2006. 6. 5. 판정 2006부해6
- 중앙노동위원회 2006. 5. 10. 판정 2005부해670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23. 판정 2005부해59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21. 판정 2005부해855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9. 판정 2005부해749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9. 판정 2005부해78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2. 판정 2005부해76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15. 판정 2005부해47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10. 판정 2005부해471
-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2. 판정 2005부해699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 13. 판정 2005부해612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21. 판정 2005부해427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20. 판정 2005부해436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19. 판정 2005부해418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16. 판정 2005부해405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1. 30. 판정 2005부해580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1. 18. 판정 2005부해42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1. 16. 판정 2005부해965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1. 3. 판정 2005부해12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21. 판정 2005부노30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11. 판정 2005부해24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4. 판정 2005부해31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28. 판정 2005부해248
- 외 1273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