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0. 12. 18. 판정 2000부해49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급료인상에 불만을 갖고 총무이사에게 일방적인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등 극도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2000. 7. 11. 취업규칙 제14조제9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음.

피신청인은 2000. 7. 11.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 5명 참석,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해고로 의결하였고, 같은 해 7.31.에 재심과정도 거쳤음.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2000. 5. 30. 경비원들의 임금을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근무성적 우수자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균 10%의 임금인상을 한 바 있는데, 신청인은 평소 근태로 인한 시말서 제출이 많았고 같은 해 3월의 정기근무평정 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관계로 회사의 전체평균인상률 보다 낮은 8%정도의 인상책정을 받았고, 이와 같은 임금인상차등체계는 신청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청인보다 낮은 4∼5%정도만 인상된 동료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이 굳이 불만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총무이사 이상경이 자신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추측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음.

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갖던 중 2000. 6. 26. 11:00경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틈을 타서 총무이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프라스틱통에 미리 준비한 30여 개의 계란을 총무이사의 몸과 책상에 던지며 "야! 새끼야 잘해 먹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옛날에 너보다 더 높은 놈도 짜른 몸이야, 너 꼭 잘라내고 말테야"라는 폭언을 하여 갑자기 폭행을 당한 총무이사 이○○은 머리와 얼굴, 양복상하의 모두가 날계란으로 범벅이 되었고 집무중의 서류와 문서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신청인은 이러한 폭행을 하고서도 반성은 커녕 위 사건 발생 후 본사 사무실로 올라오는 직속상관인 경비과장에게 덤벼들어 경비과장으로부터 제지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회사에 인접한 "성심병원"에 가서 2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한 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오게 한 다음 사실을 과장·오도한 내용으로 경비과장 서○○를 형사고발하고 경비과장이 사과하러 오지 않는다고 억지를 쓰는가 하면, 용산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차안에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함께 간 총무이사, 환경부장 경비과장 등에 대해 험담을 하고 용산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도 반말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였음.

신청인은 다음날인 6. 27. 과 28.에 환자복을 입고 근무처인 경비실에 들락거리며 위세를 떠는 행동을 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건 당일 신청인이 경비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도 없고 피해 또한 경미하므로 병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데 7. 3. 에는 환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와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출근을 하여 7. 5. 출근부에 날인하고 정상근무에 임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총무부장 고○○이 신청인에게 "임○○씨는 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왜 사무실에 오셨느냐?"고 하자 "내가 병원에 있든가 자빠져 있든가 네놈이 무슨 상관이냐?"는 등의 막말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징계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회사의 약점을 잡으려 비리 운운하면서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는 자신의 옷속에 녹음기를 감추어 녹음을 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하였음.

신청인은 징계이후에도 근무기강을 문란시키고 피신청인의 업 무를 방해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고한 고발행위를 지속하여 왔음.

신청인은 2000. 7. 7. 해고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본 건은 각하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6. 28. 에는 자신의 상관인 경비과장 서○○를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과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리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이○○이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억지 부리고 있으나 총무이사 이○○이 신청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평온한 성격상 신청인에 대한 해고자체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만일 신청인이 앞으로도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회사를 괴롭힌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에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불량생선을 강매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계열사인 부산의 ○○냉장이 IMF이후 판로가 막혀 어려움에 처하자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부산공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신청하자고 결의한 순수한 돕기 차원의 행사였음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왜곡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