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1. 4. 17. 판정 2001부해41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7.1. 위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시 소재 (주)○○자동차에 경비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0.7.20. 직위해제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신청인은 '97.7.1.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주)○○자동차 전주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7.19. 11: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번호2000-1268호)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에 의거 2000.7.19자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날인 20일자로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나"항에 대해 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1.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신청인은 '97. 7.1.부터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주공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집이 소실된 화재사건의 보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다투고 고소되어 2000.7.19. 근무 중 연행되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근무중 현장에서 연행되었다면 피신청인은 당연히 사정의 전후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신상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연행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신청인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

피신청인 회사는 약 2,300여명의 경비, 미화원을 채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옆집의 화재로 인해 신청인의 집이 소실되자 이의 보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싸움을 하여 신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위반으로 2000.7.19. 근무중 전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주공장의 근무여건상 경비구역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