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4. 판정 2008부해855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신뢰감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9.1.14, 중노위 2008부해855)

[요 지]

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대중버스 운전기사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불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감마저 상실되어 이미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 사 건 / 2009.1.14 선고, 중노위 2008부해85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여객자동차 대표이사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8.10.29. 판정, 경남 2008부해226)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2.10.1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로하던 중 2008.8.9 해고된 자이다.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2008.7.18. 제기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사건에서 이미 언급한 사안들로 이중징계이며, 사건 발생당시 경위서나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고 상당기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더 이상의 징계가 없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임을 물론 사건 조사를 거부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08.4.16. 운행하던 차량에 승차한 여자승객 2명에게 공갈ㆍ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완료시까지 인사발령으로 무기한 승무정지를 한 것으로 이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부득이 2008.8.5.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징계사유기 되지 않거나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이나, 위 4. 인정사실의 ‘나’, ‘라’, ‘마’와 같이 2008.4.16. 여자승객 2명에게 협박성 폭언을 함으로 인해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점, 다른 운전기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연간 1건 내지 2건이 발생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과 2007년 동안 무려 12건의 속도위반과 1건의 신호위반이 적발된 점, 2007.12.8. 사전 연락 없이 2시간 지각 출근하여 승무하지 못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중의 승객을 수송하는 공익사업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사업의 대중버스 운전기사임을 감안할 때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권익보다 먼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안전을 우선하여 판단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자에 상당부분 수긍이 간다는 점, 위 4. 인정사실 ‘자, ’차‘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4.30.부터 2008.6.2.까지 2008.4.16.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5차례에 걸친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위 4.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수년간 이 사건 근로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암행감시인 및 제3자를 교사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의로 내쫓으려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를 향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근로자의 거짓말로 인해 차량 추가 운행에 차질이 있엇음에도 농담 삼아 거짓말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2008.7.22. ’유사장님! (유씨들은 자신들을 ‘류’라고 불러 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넓은 가슴에 너그러운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겠지요?‘, ’소리장도(笑裏藏刀)라는 말을 기억해 주고 뜻은 사장님께서 스스로 공부하여 터득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모함하고 우롱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신뢰감이 이미 상실되어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 징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4. 인정사실 ’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중징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황덕남, 최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