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 5. 11. 판정 2015부해230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4. 4. 12. ○○○○에 입사하여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9.자로 해고된 자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0. 29.자로 행한 해고 처분 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5. 2. 1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 정을 하였고, 판정서는 같은 해 3. 3. 이 사건 근로자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10. 초심판 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객 모집절차를 우회하려 한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 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여한 목표실적을 달성하려는 마음에 서 비롯된 것이고, 더불어 제휴카드 발급신청 고객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 한 신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규위반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였음에도 카드신청 대리행위를 실행한 부서원들과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 직원 및 고객 본인을 사칭하 여 제휴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는 본인이 카드발급 신 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카드심사를 기망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 이며, 이로 인해 실제 카드 모집을 행하지 않은 ○○○○ 직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업무상 배임 미수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이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매우 극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상벌세칙 징계양정 기준에 정한 면직대상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들에 대하여 감사기획팀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하다.

2004. 4. 1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직급인 서울서부마케팅팀 (이하 ‘서울○○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 ○○○○, ○○○○ 등 대형가맹점의 프로모션 지원, 프로모션 운영, ○○포인트 가맹 점 모집, ○○○○ 제휴카드 모집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09. 5. 6. 이 사건 회사는 ‘○○○○-○○○○’(이하 ‘○○○○ 제휴 카드’라 한다) 상품을 출시하였고, 출시 당시 카드 모집 방식은 인바운드 방식, SGM 방식 및 On-Line 방식으로 기획되었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 서]

인바운드 방식: 매장방문 고객을 상대로 ① ○○○○ 직원이 카드 발급안 내→② 고객이 카드 발급을 희망할 경우 ○○○○ 직원이 전용전화를 이용 하여 본사 심사팀 직원과 고객과의 통화연결→③ 심사팀에서 고객에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제일, 결제은행 등을 확인한 후 카드발급이 적격 할 경우 가상 카드번호 부여→④ 고객이 당일 카드 사용가능→⑤ 실물카드 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식

SGM 방식(임직원 모집: Sttaffs Get Members): 임직원들이 지인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 권유 및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② 본사 심사팀에 스캔 송부 →③ 본사 심사팀에서 적격성 심사 후 발급하는 방식

On-Line 방식: 고객이 직접 ①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신청→② 본

이 사건 사용자는 SGM 방식이나 온라인 방식의 경우에도 제휴카드 발급은 가능하지만, ○○○○ 제휴카드의 경우 실제 인바운드 방식으로만 카드가 발급되었고, 2014. 7월 마케팅팀 평가운영(안)에는 ○○○○ 제휴카 드 모집 평가 대상을 ○○○○ 매장으로 한정하고 ○○○○ 매장에서 운영 하는 카드신청 프로세스인 인바운드 방식 모집실적에 한하여 지점실적 평 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2014년 7월 마케 팅팀 평가운영]

이 사건 사용자는 지점평가를 위한 ○○○○ 제휴카드 목표 실적을 전 지점에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하고 있는 서울○○지점에 대하여 는 2014. 7월 모집 목표로 557매(목표 매수는 3월 996매, 4월 734매, 5월 821 매, 6월 556매였음)를 부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4호증 2014 년 7월 마케팅 평가일보]

2014. 7. 21.～24. 이 사건 근로자는 7월의 ○○○○ 제휴카드의 목표 달성이 인바운드 방식의 영업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서원 13명에게 신협제휴카드 신청서를 이용하여 SGM방식으로 총 120매(1인당 평균 10여 매)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사 제3호증 특별감사 결과보고, 참 고자료2 변호인 의견서]

○○○○ 제휴카드는 타 제휴카드와 달리 전용 가입신청서가 없고, 가입신 청서를 스캔하여 송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음.[초심이유서]

위 ‘마’항과 관련하여 부서원들은 ○○○○의 타 제휴카드인 ‘○○제 휴카드신청서’를 사용하되, 신청서의 카드 선택란에 ‘○○○○○○카드’라 고 수기로 기재한 후 카드신청인의 본인 자필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카드 를 모집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카드 신청서 로 모집한 ○○○○ 카드 신청서]

2014. 7. 29. 이 사건 근로자 입회하에 위 ‘마’항 및 ‘바’항과 같이 모 집된 카드신청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 외 ○○○ 대리(이하 ‘○○○ 대리’라 한다)는 ○○○○ 직원을, 부서원 4명은 고객 본인을 대행 하는 방법으로 ○○○○ 제휴카드 5매를 전용전화로 신청하여 카드 발급심 사를 통과하였다.[사 제3호증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5호증 ○○○ 문 답서, 참고자료1 변호인 의견서]

2014. 7. 30. 이 사건 근로자와 부서원 13명은 모집된 카드신청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남자 부서원 8명은 ○○○○ 직원 및 남성고 객을, 여자부서원 5명은 여성고객을, 나이가 많은 여성고객 3건은 부서원 의 어머니가 고객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 제휴카드 46매를 신청하 였다.[사 제3호증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5호증 ○○○ 문답서, 사 제6호 증 ○○○ 등 지점원 문답서, 참고자료2 변호인 의견서]

2014. 7. 30. 17:30경 이 사건 회사 카드심사팀은 실적 마감을 앞둔 이틀간(7. 29.～30.)에 서울○○지점의 카드 모집실적이 집중되어 있음을 발 견하고 사유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 제휴카

2014. 8.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 20조제6항에 의거 보직해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로컬마케팅팀에 대 기발령(2014. 8. 4.～10. 14.)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4. 8월 이 사건 회사는 카드신청 고객 본인 사칭 지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부서원들을 상대로 문답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같은 해 8. 7. 및 8. 8. ○○○ 대리와 이 사건 근로자는 문답조사에서 ○○○ 대리가 ○○○○ 제휴카드 모집 방법을 SGM방식으로 우회하여 모 집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시 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사 제3호증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4호증 신청인 문답서, 사 제5호증 ○○○ 문답서]

이 사건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 ○○ 제휴카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지시하면서 강요의 언행이 있 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 ○○○, ○○○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강요 에 의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고, 분위기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반면, ○○○, ○○○, ○○○, ○○○, ○○○, ○○○, ○○ ○, ○○○, ○○○, ○○○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드발급 신청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사 제5호증 ○ ○○ 문답서, 사 제6호증 ○○○ 등 지점원 문답서]

2014. 8. 14. 이 사건 회사 감사기획팀은 이 사건 근로자 및 ○○○ 대리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해 9.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17.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사 제3호 증 특별감사 결과보고, 사 제8호증 출석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 및 ○○○ 대리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 사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2014. 9. 11. 고객 본인 사칭 카드 발급신청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직원카 드모집규정 제4조는 위반하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참고 자료2 변호인 의견서] 거. 2014. 9. 17.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양정을 심의하여 면직 처분 의결하고, 같은 해 10. 14.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 인사위 원회 의사록, 사 제10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11호증 징계결과 통보서 및 재 심절차 안내] 너. 2014. 10. 27.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달 29일 자로 해고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사 제13호증 최고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결의, 사 제14호증 재심신청결과 검토 및 징계해고 통보] 더. 2014. 11. 14.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신청 각하 결정에 대하여 보정요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 등은 전화마케팅 실시 이전에 대상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전화마케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음성녹음)

신용카드사 등은 전화마케팅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동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외부 위탁업체는 전화마케팅 음성녹음자료를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로 송부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음성녹음자료의 보관, 재생, 반출, 고객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 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임직원회원모집업무규정》 제4조(준수의무) 모집자는 카드모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사항, 기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당사 임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42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상벌세칙]이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면직

정직

제14조(징계의 가중) 다음의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전항의 재심 청원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재심 청원서를 주관 부서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재심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도가 극심하 비위의도가심하고 비위의도가경하거나 행위/정도 고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이있는경우 경과실이있는경우 법령, 관계 규정 또는 회사 의 정당한 명령, 처분, 지시 면직 면직~감봉 견책 등의 위반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 면직 면직~감봉 견책 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금 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 면직 면직~감봉 견책~경고 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회사의정관또는내규를위반하 면직 감봉~견책 견책~경고 거나충실의무를위반한행위 직무 태만 등의 행위 면직~감봉 감봉~견책 경고 기타 위법 행위 면직~감봉 감봉~견책 경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신청서를 기반으 로 카드신청인을 대리하여 카드발급 신청이 이루어졌고, 신청서 상 고객 연 락처를 통해 본인에게 확인 가능하므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바’항, ‘사’항 및 ‘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 수하여 카드모집 영업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러한 제반규 정이 준수되도록 지도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점 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직원카드모집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의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카드 신청인인 것처럼 ○○○○ 제휴카드를 발급신청하 게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도 카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 인 통화는 반드시 카드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인이라 할 지라도 대신하여 본인인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바운드 방식으로 카드 발급이 이루 어지는 경우 카드신청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카드신청인과 카드심사팀과의 통화내용 녹취자료일 것이므로 이 사건 근 로자가 직원들을 카드신청인으로 거짓 행세하도록 하여 통화를 하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 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 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 우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의 사유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최종 징 계처분 통보 시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0. 14. 징계결과 통보서상 에는 징계사유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적 시하지 않았고, 2014. 11. 11. 교부한 재심신청 검토결과 및 징계해고통보서 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답변서에 이르러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로 하여금 카드신청인으로 가장하여 카드 발급업무를 부정 하게 진행하였다는 비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별 도로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