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4. 판정 2016공정16

재심신청인(○○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전국의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 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 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2015. 10. 6.에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회에는 영천시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93. 1. 4. 영천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를 조직대상 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연

사용자 영천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할 구역의 종합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다.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재지 서울 ○○○ 경북 ○○○ 대표자 위원장 ○○○ 위원장 ○○○ (지회장) (○○○) 설립일 2006. 11. 30. 1993. 1. 4. (지회) (2015. 10. 6.) 조합원 수 29,000여 명 90여 명 (지회) (약 50명) 임<단>협 2016. 1. 1.〜12. 31. - 유효기간 <2016. 1. 1.〜12. 31.> 상급단체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 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며 2016. 4.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초심지노위는 2016. 6. 20.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3.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신청인(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인 ○○○노동조합에게만 매월 한번 체력단련시간과 회의 및 교육시간을 오 후에 보장한 것, ③ 환경미화원에게만 정년퇴직자와 모범조합원에게 휴가· 휴가비 지급이 있고,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특별휴가가 있는 것, ④ 환경미화원 에게 다른 무기계약직 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는 것과 환경미화원에게 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⑤ 환경미화원에게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 시하는 것, ⑥ 임금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조 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 하여 10년을 동일하게 근속한 양 조합원 간 임금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을 차별한 것으로 명백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 을 포함한 전체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개선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① 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원을 제 외한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을 이하 ‘일반 무기계약직’ 이라 한다)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는 직종별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상 의 차이에 기인한 점, ②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 합인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③ 환경미화원 의 기본급, 각종수당 및 임금수준을 일반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직종별 근무형태 및 이 사 건 사용자의 집행 예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 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0.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 였고,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같은 해 11. 11. ○○○노

교섭요구(이 사건 노동조합): 2015. 10. 1.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5. 10. 1.～ 8일

교섭참여(요구)(○○○노동조합): 2015. 10.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5. 10. 9.∼ 14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노동조합): 2015. 11. 2.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5. 11. 5.～ 10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1. 11.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다.[사 제2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2015단위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2015단위4) 판단 부문 발췌> (근로조건의 차이) 신청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와 환경 미화원은 기본급 산정 기준 및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제수당의 지급 유무, 지급률 등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복무관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며 모든 직종에 대한 인사․노무, 회계를 총무과 및 기획감사담당관 에서 일괄 관리되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미화원과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 다)은 2016. 1.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명단을 첨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22. 교섭위원 간 상견례 겸 1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진행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2개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및 일반 무기계약직 순으로 순차적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사용자)] <노동조합별 조합원 가입현황(직종별)> 구분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조직대상 영천시 소속 근로자 부문의 종사자 행정보조원 5명 - 단순노무원 40명 9명 가입 도로보수원 - 17명 현황 환경미화원 - 68명 기간제 3명 - 합계 48명 94명

조합원 수는 2016. 5. 17. 현재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22.부터 같은 해 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19.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조문은 전문, 제1조, 제2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과 ‘일반무기 및 도로 보수원’에 대한 단체·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였고(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은 이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라 한다), ‘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에 대해 서는 아래와 같이 직군을 분류하였음 <2016년 임금협약서(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의 직군분류>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발췌>

209시간의 산식(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근무)

상여금 지급기준수당 기본급 1,287,040 +37,480인상 (3.0%) 특수업무수당 90,000 과업장려수당 70,000 가계보조비 110,000 정액급식비 160,000 교통보조비 140,000 소계 1,857,040 항목 % 년금액 월평균

통상임금 기준수당 기말수당 200% 3,714,080 309,507 정근수당 100% 1,857,040 154,753 체력단련비 250% 4,642,600 386,883 명절 상여금 120% 2,228,448 185,704

복지수당 위생수당 1,320,000 110,000 위험수당 840,000 70,000 소계 2,160,000 180,000

+②+③ = 통상임금합계 3,073,880

초과 및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52 4,588,759 382,397 토요일 및 국·공휴일 시간외 근무 토요일장인 경우 일요일근무 (년10일×휴일수당÷12월) 휴일근무 11 970,699 80,892 토·공일근무 11 970,699 80,892 소계 75 6,530,157 544,180

연차유급수당 19 2,235,549 186,296

+ ② + ③ + ④ + ⑤ 월평균보수액 3,804,355 전년대비 +65,062

209시간의 산식(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근무)

기타 직군은 도로보수원과 스포츠센터 수영ㆍ헬스강사를 예시하였으며 다른 기타 직군 상세 내용은 초심답변서(사용자) 2016년 임금결정 내용 참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에 대한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 사항을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회의 및 교육 시간을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에 배치한다.(신설) 제20조(연가, 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20조(연가, 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가를 실시한다. 연가를 실시한다.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①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연가는 연중 실시하고 하계휴가는 ② 연가는 연중 실시하고 하계휴가는 6일 이내로 한다. 6일 이내로 한다.

연가는 작업 형편상 윤번제로 한다. ③ 연가는 작업 형편상 윤번제로 한다.

정년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영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칙에 의거 특별(퇴직)휴가를 허가하고, 퇴직자에 한하여 60만원의 휴가 경비와 정년 퇴직 시 3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다.

모범조합원 2명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허가하고, 각 30만원의 휴가

클린영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실시한다. 제21조(후생복지) ① 조합원에게 복지 제21조(후생복지)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카드를 지급하며, 복지포인트는 내에서 새벽 간식비 1일 5,000원을 500P(1P 1,000원)를 지급한다. 지급한다. 단, 간식(급식)을 제공할

2016년 임금결정의 명절휴가비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 추가 ② ‘갑’은 조합원에게 청소에 필요한 지급한다(도로보수원 제외). 장비와 비품 일체를 지급한다.

조합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안전, ①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안전, 보건, 각종 규약, 단체협약, 시민봉사에 보건, 각종 규약, 단체협약, 시민봉사에 대한 교육 대한 교육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으로 1인당 ③ 연 1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 5만원 지급한다.(수정) 한다.(1인당 6만원 기준 행사경비 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으로 1인당 5만원 지급한다.(수정)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의 소요경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17조제3항과 제4항은 재교섭 전 단협 제9조에 있던 내용이 조항만 변경된 것임 <재교섭을 통해 수정된 단체협약 주요 내용>

조합비 공제제도 확대 적용 및 조합사무실 제공 위한 협의 약속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분배

교섭대표노동조합: 연간 2,000시간(풀타임 1명)

이 사건 노동조합: 연간 1,000시간(파트타임 1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 삭제

조합원 인사 이동 시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명시

조합행사 지원비 관련 규정 삭제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 동일 적용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 소요경비 지원으로 명시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 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ㆍ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알고 있었던 안과 최종 단체교섭 안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공정대표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었던 부분을 단체협약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협약 협상 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사무국장을 몇 차례 만나 단체협약 요구안을 받았고, 진행 과정 중에도 몇 차례 만나 설명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안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 기간으로 3일을 주었으며 아무런 의견이 없어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천시와 임금협약 협상 시에 현재 직군 간 임금체계가 매우 상이 하여 기본급을 통일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임금 인상률에 있어 저임금자의 인상률을 높여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임했다.

환경미화직원만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조직 확대 차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도 조합원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규약은 2015. 9. 21.자로 변경 되었음[노위 제5호증(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 및 조합원수) 참고]

직군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현재의 문제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되던 창립기념행사비

두 개의 단체협약 관련해서 고민을 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거기도 하나의 노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직종 간의 격차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8년,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2개 단체협약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 경우는 별개의 노조가 있지만 개별교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이 절대 동일하지 않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 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일반(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전문, 제1조(노사호칭), 제2조(교섭권한), 제8조제1항(조합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법 제 29조의2제1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 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근로시간)제3항 및 제4항, 제20조(연가, 휴가)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후생복지)제1항 및 제3항, 제22조(교육 및 야유회)제3항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된 환경 미화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그 조합원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 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그 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상 이 사용자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조합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11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환경 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하였을 때, 초심지노위가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만 보더라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 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환경미화원과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속한 일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여 근속연수 10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에 달하게 한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포함) 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과 임금협약에서 환경미화직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달리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부가적으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사건의 대상이 될 경우도 함께 검토한 바, 이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기각’으로 보아도 결론에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