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145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6. 8. 1. 주식회사 □□□□ 에 채용되어,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997. 2. 26. 설립하여 상시 551명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7. 31. 근로계약 만료 통보 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0.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7. 12. 28. 진의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받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당한다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사직서 를 제출하라고 하여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효력 이 없다.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갱신기대 권이 존재하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제9 조(보안원의 교체)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보안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대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 또는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안 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 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업체교체 요청이 있을 때 계약 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 제9호증 보안용역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보안용역계약에 따라 1명의 보안실장 과 10명의 경비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4개의 경비초소를 운영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의 종기를 2017.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 무태도와 업무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다.[사 제4호증의1 2016년 근로계약서] <2016년 근로계약서 발췌>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 1. 임금을 인상한 변경 근로계약을 서 면으로 작성하였는데, 임금 외에 변동사항은 없었다.[사 제4호증의2 2017년 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 파트의 경비원 11명(보안실장 포함) 모두에게 “2017. 7. 31. 근로계약이 자 동 만료된다.”라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보안실장을 포함한 11명에게 “2017. 7.

위 ‘바’항의 다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1호증의1 다면평가표] 〈다면평가 집계표〉 정○○ 성 명 이○○ 김○○ 최○○ 엄○○ (이 사건 근로자) 집계점수 53 50 105 99 110 성 명 서○○ 강○○ 이△△ 탁○○ 고○○ 집계점수 103 66 96 110 113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11명의 직원들에게 “2017. 7월 중순에 재계약 여부를 확정해서 알 려주겠다. 갱신되는 사람은 그 때 재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1. 다면평가 결과 하위 점수를 받은 2명 (이 사건 근로자와 이○○)과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다면평가결과 점수가 66점인 강○○는 재계약이 되었으 나 96점을 받은 이△△는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2. 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시말서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휴게시 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기에, 경비초소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본 사실이 있다. 이 때 택배기사가 물품을 배달하려고 하는 데 문이 잠겨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보안실장과 다투었던 적 이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2017. 6. 26.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을 때 처 음 들었고, “보안실장은 왜 다면평가를 평가를 안하냐?”라고 따진 사실이 있다.

2017. 6월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여름휴가는 없느냐?”, “취업규 칙 등에 규정된 것이 없느냐?”라고 회사에 따진 사실이 있는데, 이들도 함 께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람들이다.

사용자

계약종료 통보 확인 서명과 사직서는 2017. 7. 31.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받았다.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했는데도 회사에 민원 을 넣는 사례가 있어서 사직서를 관행적으로 받아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위한 평가항목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이며, 평가방법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이다. 다 면평가 외에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통상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비율은 80~90% 정도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청에 휴게시간 등을 주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평소 업무태도가 불량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1년 7월부터 경비 업무를 시작하여 약 5년간 세 군데 업체에서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초소 4개 중 1개가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도 갱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면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53점, 이○○는 50점을 받아 재계 약이 안되었고, 다음으로 66점을 받은 강○○가 탈락되었어야 하나 96점을 받은 이△△가 탈락되고 강○○는 재계약이 되었다.

다면평가 당시 보안실장과 서○○, 최○○ 3명이 짜고 일부러 이 사 건 근로자와 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사용자

사직서 작성 전에 근로계약 만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다면평가 점수가 높았으나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수시로 아파트에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면평가는 2016년도에 다른 근무지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했었 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다면평가 결과만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계약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상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원청의 교체요구 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파트 초소의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은 사실상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와 마찬가지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 ‘차’항 내지 ‘카’항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7. 7. 31.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11명(보안실장 포함) 모두에게 “2017. 7. 31.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라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근 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주택관리업, 시설관리업, 건물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용역업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기간을 2016. 8. 1.~2018.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기 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상에 계약 직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와 업무능

구체적 판단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 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갱신 대상자를 선 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태도와 업 무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면평가를 시행하였 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자로 참여한 각 근로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 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평가 절차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6. 8. 1.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보안용역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 와 이 사건 아파트 간 최초의 계약이며 동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경 비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였고, 이 사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5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들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갱신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소속 근로자와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를 반복 갱신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11명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경 비원 2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하지 못하였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 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사직 서 제출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