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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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1. 13. 판정 2019부해1137

  중앙2019부해113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8. 판정 2019차별13

  중앙2019차별1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6. 판정 2019부노138

  중앙2019부노13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5. 판정 2019부해844

  중앙2019부해8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2. 판정 2019부노147

  중앙2019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26. 판정 2019부해803

  중앙2019부해80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20. 판정 2019부해760

  중앙2019부해76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16. 판정 2019부해672

  중앙2019부해67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12. 판정 2019부해722

  중앙2019부해72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7. 판정 2019부해698

  중앙2019부해69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5. 판정 2019단위20

  중앙2019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31. 판정 2019부해662

  중앙2019부해66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중앙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판정 2019부노107

  중앙201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판정 2019부해647

  중앙2019부해6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2. 판정 2019부해489

  중앙2019부해48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9. 판정 2019부해598

  중앙2019부해59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1. 판정 2019부해551

  중앙2019부해55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3. 판정 2019부해476

  중앙2019부해47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3. 판정 2019부해525

  중앙2019부해52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6. 판정 2019공정9

  중앙2019공정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5. 판정 2019부해466

  중앙2019부해46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4. 판정 2019단위16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0. 판정 2019단위15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9. 판정 2019부해321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9. 판정 2019부해472

  중앙2019부해47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8. 판정 2019부해475

  중앙2019부해47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7. 판정 2019부해447

  중앙2019부해4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4. 판정 2019부해405

  중앙2019부해40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3. 판정 2019부해400

  중앙2019부해40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노68

  중앙2019부노6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해388

  중앙2019부해38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5. 판정 2019부노44

  중앙2019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5. 20. 판정 2019부해315

  중앙2019부해3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5. 17. 판정 2019공정4

  중앙2019공정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5. 10. 판정 2019부해263

  중앙2019부해26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30. 판정 2019부해248

  중앙2019부해24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6. 판정 2019단위8

  중앙2019단위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5. 판정 2019부해214

  중앙2019부해21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단위5

  중앙2019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부해132

  중앙2019부해13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11. 판정 2019교섭15

  중앙2019교섭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8. 판정 2019단위4

  중앙2019단위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8. 판정 2019부해136

  중앙2019부해13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5. 판정 2019공정3

  중앙2019공정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2. 판정 2019부해44

  중앙2019부해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1. 판정 2019부해46

  중앙2019부해4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0. 판정 2019부해67

  중앙2019부해6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13. 판정 2018부해1399

  중앙2018부해139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11. 판정 2019단위2

  중앙2019단위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8. 판정 2019단위1

  중앙2019단위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7. 판정 2018부해1427

  중앙2018부해142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8. 판정 2019부해153

  중앙2019부해15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8. 판정 2019부해22

  중앙2019부해2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6. 판정 2018부해1385

  중앙2018부해138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0. 판정 2018부해1341

  중앙2018부해134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부노179

  중앙2018부노17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차별48

  중앙2018차별4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7. 판정 2018부노172

  중앙2018부노17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8. 판정 2018부해1183

  중앙2018부해118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5. 판정 2018부해1191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0. 판정 2018부해116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2. 판정 2018부해10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