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22. 판정 2023부해142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22. 중앙2023부해1422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3부해1422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3.9.13. 판정 2023부해378

* 판정일 : 2023.11.2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7.10. 주식회사 ○○○○○○○○학원에 입사하여 ○○○○로 근무하던 중 2023.7.1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강의 능력 부족에 따른 학원생 및 학부모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23.7.2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2023.7.25. 이 사건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받은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문서로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강의 능력 부족으로 학원생과 학부모의 민원 발생, 동료 강사들의 불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 대표이사(이하 ‘이 사건 학원 원장’이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후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1. 자로 복직 명령을 하고 2023.7.15.부터 2023.7.2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2023.7.20.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어떠한 구인 광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4대 보험 자격과 창원교육청의 강사등록 또한 유지하고 있는바 이미 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23.7.2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7.25. 내용증명을 받은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문서로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