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732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실질적 대표자인 M을 위해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채용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실경영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거나, 투자 전반을 M이 하였고 피고인도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앞서 본'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신청의 증인이나 서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차용증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F, G이 허위 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직원인 I의 경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 익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N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N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부도 이후, 기성금에 대하여 이해 관계 있는 다른 채권자인 유한회사 Q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하는 등 위 회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여 G 운영의 R회사 대신 위 유한회사 Q이 기성금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기성 공사금액과 차용증 금액의 차이 등을 근거로 위조되었음을 다 투고 있으나, G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R회사과 H 사이에 공급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O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R회사의 공사금액 등을 고 려하면, G이 주장하는 위 차용증 작성경위는 신빙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이 G에게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확인서'에, "채권양도통지 건 내 용증명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차용증 작성이 전제된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모른 채 서명해 주었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