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8. 선고 2020고단131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38,2020

판결선고

2020. 12.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53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511,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378,37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7,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5,007,4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0』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0. 1.분 임금 1,1052,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7명의 임금 등 합계 160,613,449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17,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10, 14 내지 18, 21 내지 24, 26, 28, 29, 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2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2,412,613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가에 체당금을 변제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한 것과 같은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