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21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2

판결선고

2024. 12. 12.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편의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2022. 8. 26.부터 2023. 8. 9.까지), 시간급 7,500원(2023. 7. 1.부터 2024. 1. 28.까지)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편의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3,019,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