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112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20

판결선고

2026. 1. 21.

『2025고단1120』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0.부터 2025. 7. 9.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5년 7월 임금 68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023,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70(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16.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2025년 6월 임금 4,250,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45,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20』

『2025고단1170(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중 L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1120』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6. 12.부터 2025.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5년 4월 임금 3,456,9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98,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70(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28.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5년 3월 임금 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