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