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3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15,2017

판결선고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임금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715)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17,383,530원과 퇴직금 4,442,026원, 2014. 10.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3.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19,550,550원과 퇴직금 4,416,473원 등 임금 합계 39,934,080원과 퇴직금 합계 8,858,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