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906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6

판결선고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분 임금 1,892,808원, 2018. 3.분 임금 1,161,280원 등 임금 합계 3,05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958,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 등),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유무 등을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 지급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