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333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31

판결선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45,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19,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2,176여 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에 관한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