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고단1527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1,2021

판결선고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2020고단491』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3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830,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근로자 D, E, F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 E, F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714,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4,325,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27』

피고인은 2021. 7. 8. 21:50경 여수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1』

『2021고단1527』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 총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제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점, 그러나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후, 이에 승복하여 해당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 미청산 금품 등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액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