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1489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월 임금 3,800,000원, 2024. 2월 임금 3,800,000원,2024. 3월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8,084,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04,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064,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