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7. 21. 선고 2019고단414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4

판결선고

2022. 7. 21.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8,97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09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자 E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위 근로자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조정이 성립(광주지방법원 2020나67390호)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 측에게 계좌이체로 2,000만 원, 배당금으로 7,00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위 민사소송 조정조서 제3항에서 ‘위 근로자는 배당절차에서 위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금원 및 2,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그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 내지는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사용연차수당 6,698,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9,12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서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