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노2665 판결

검사는 원심 판시 집수정(0.7*0.7*0.8) 4개(이하 '이 사건 집수정들'이라 한다)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관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 착오함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의 착오를 전제로 절도죄보다 경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집수정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집수정들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들을 가져간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예비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의 M이 2013. 3. 6.경 물품재고를 파악하고 서로 확인한 후 피고인 소유 물품에 대한 재고현황(증거기록 1권 36쪽)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재고현황에 이 사건 집수정들과 같은 크기의 집수정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L은 당심에서 위 재고현황에는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서로 물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2014. 3.경 다시 재고현황을 파악했고 이때 작성한 재고현황(증거기록 1권 62쪽)에 피고인과 L이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당심 증인 L의 증언), ② 피고인과 L이 위와 같이 서명한 재고현황에는 이 사건 집수정들과 같은 크기의 집수정이 6개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집수정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수정들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집수정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타인의 점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2. 12.경 피고인 운영의 D와 체결한 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그 공장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집수정들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점,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전체적인 미지급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장 내에 남아있는 이 사건 집수정들 등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집수정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들을 가지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