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노280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2803

판결선고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어음번호 AO호를 제외한 나머지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어음번호 AO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편취한 차용금 및 물품대금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진 의사인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3억 여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합의한 의사인 근로자들에게도 현실적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배당절차를 통해 모두 만족되더라도 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와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 합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하한 : 징역 2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각주1) ○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 6년

각주2)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각주3)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