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135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8

판결선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북구 BR에 있는 N 주식회사 부설 BS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4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521,2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BV의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증인 B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BV이 2017. 1.경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한 이후 2017. 3.경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BV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위 합의서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제출 위임을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출 권한이 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제출된 위 합의서로써 BV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V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합의서 제출 위임의 철회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근로자가 여럿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이며 근로자 BV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체당금(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BV에게 위 회사 소유의 특허를 무상 양도해 준점, 유사한 내용의 선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7노822)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위 선행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아 형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임금 합계 1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B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각주1)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