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고정43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1

판결선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122,920원, 2014. 12.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44,490원, 2016. 2.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87,445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54,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3. 임금 1,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2,357,65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276,967원 등 총 4,134,622원, 2014. 12.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 임금 1,430,270원, 2017. 4. 임금2,869,590원, 2017. 5. 임금 2,951,890원 등 총 7,251,750원, 2016. 2.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근로한 F의 2017. 7. 임금 958,06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7,368원 등 총 1,905,433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291,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종명

각주1) 공소장의 '3,082,3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