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합20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27,2019

판결선고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4. 11. 25.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전주 완산구 E건물 4층 F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차 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5. 16. 위 1차 계약금을, 2014. 6. 2. 위 2차 계약금을, 2015. 3. 16. 위 잔금을 모두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8,4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임무를 위배하고 은행에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5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까지 입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사단법인 J의 대표로 보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0.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755,195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김용균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