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149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3

판결선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5,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7,049,84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60,495원 총 합계 25,01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