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29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96

판결선고

2020. 7. 22.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8. 3. 25.부터 2019. 10. 31.까지 F 주식회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69,000원과 퇴직금 8,97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4 기재와 같이 F 주식회 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5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