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단301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12

판결선고

2023. 2.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4.부터 2017. 3. 31.까지, 2017. 5. 4.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30,160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26,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2012. 2. 4.부터 2017. 3. 31.까지의 잔여 퇴직금 8,673,016원, 2017. 5. 4.부터 2019. 4. 2.까지의 잔여 퇴직금 5,589,244원 합계 14,262,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F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F로 행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각주1) 공소장에는 ‘828,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7년 828,160원, 2019년 1,002,000원 합계 1,830,1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