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1가합6424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9,185,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소속 교직원의 임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009년 7월경 F을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201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액을 244,777,575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35,591,81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185,765원(= 244,777,575원 – 35,591,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2012년부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13. 시행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및 2014. 5. 19. 시행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임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개정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2010. 9. 27. 시행된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월 급여액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고 피고는 그 인상된 봉급월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및 각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 봉급액에 따라 기본급,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정근수당, 교원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효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가계안정비의 지급 또한 구하나, 가계안정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명절효도비와는 달리 가계안정비를 지급해온 노동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가계안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서 그 금액의 판단 기준으로 갑 제3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갑 제3호증에는 ①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항목별 계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확인근거 비고란에 ‘사업주 조사 실시(전부 불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급여액에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1. 12.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8. 12. 15.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10,787원{= 미지급 임금 83,002,597원(= 기본급 35,170,192원 + 보직수당 3,196,428원 + 정근수당가산금 2,410,714원 + 가족수당 140,000원 + 식대보조비 3,417,142원 + 교통비 3,750,000원 + 정근수당 14,322,150원 + 교원연구보조비 4,238,000원 + 학사지도비 2,678,571원 + 명절효도비 13,679,400원) - 피고가 원고 퇴직 이후에 지급한 임금 35,591,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64240

판결선고

2024. 4. 25.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