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193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31

판결선고

2021. 12. 23.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94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8∼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04,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29,5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638,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S, R, T, M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6,5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사 출장뷔페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01,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