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노3410 판결

피고인은 위 ① 임금에 대해 D에게 2019년 1월분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2019. 2. 1. 착오로 재차 지급한 후 착오로 지급된 위 돈을 2019년 3월분 임금으로 하기로 D과 합의하였고, 위 ② 임금에 대해 2019. 9. 11.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의 계좌내역 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위 ①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D은, 위 돈이 착오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서 2019. 2. 1. D의 계좌내역상 현금 1,200,000원의 출급내역과 수기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D이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었거나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는 D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평소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지급 패턴상 D이 2019년 3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때 하지 않기 시작한 때는 2019. 7. 23.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2019. 11. 15. D에게 입금한 1,200,000원은 2019년 8월분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② 임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D은, 일부는 추석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D은 2014년부터 이 사건 전까지 정해진 임금 외에 별도로 명절상여금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이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 9. 11. 당시에 피고인은 2019년 8월분 임금(D 주장은 2019년 7,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평소 지급하지 않았던 추석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