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40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88

판결선고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6월~9월 임금 합계 7,98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792,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