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노1446 판결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