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단583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37

판결선고

2024. 5.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익산시 C에 위치한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위 회사 광주사무실에서 2019. 2.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위 회사 광주사무실에서 2019. 2.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37,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에 대한 판시 퇴직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