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정161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일당 5만 원이었고, 2021년 초경에는 일당을 6만 원으로 계산하여 일한 날만큼 월급을 받았으며, 2022년 10월경부터 160만 원을 받았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한다고는 듣지 못했고, 기숙사비등은 무료로 알고 있었다. 일이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자주 결근을 하기는 했고, 2~3차례 그만둔다고 나가기도 했으나 다시 돌아와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았다. 2022년 1월경에는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로 퇴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관리한 E은 ’근로자가 5만 원을 태국으로 보내야 한대서 일당을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월급에서 기숙사비 월 25만 원, 식비 월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급여 160만 원은 급여를 195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숙사비등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고, 파파고를 통해 번역해서 인지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숙식비 공제에 관한 서명동의서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 등이 파파고를 통해 번역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당시 어떤 내용으로 번역이 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일당 5만 원으로 정하였을 당시 기숙사비를 공제하기 전 월 급여를 얼마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고,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숙식비등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는 195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일당 수준과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숙사와 식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한 일 수만큼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월 급여에서 기숙사와 식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식비나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4항 3호). 피고인의 주장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로도 보인다.

이 사건 근무관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종종 무단결근을 하거나 퇴사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2019. 8.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금품을 청산하여 주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무관리표의 기재나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근무관리표 기재 중 2019. 9. 12.~2019. 9. 14.에 ‘태국 간다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은 추석연휴 기간이고, 2020. 1. 24.~2020. 1. 27. ‘대구 간다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 연휴이며, 2020. 5. 1.~2020. 5. 3. ‘친구 회사 간다고 말하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날(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며, 2020. 9. 30.~2020. 10. 3.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만둠(진짜 퇴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석 연휴이고, 2021. 9. 18.~2021. 9. 22. ‘태국 간다고 말하고 짐 싸서 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이며, 2021. 9. 29.~2021. 10. 19. ‘언니 따라감(그만둠)’, ’짐 싸고 사라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21. 11. 17. ’없어짐(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무관리표의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믿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