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초기187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53,2023

판결선고

2024. 1.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2090』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 금천구 H 소재 지하철 1호선 I역 앞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K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관련 컨텐츠(L, M, N 등)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의 독점 전송권 및 편집, 재판매 권한을 O에서 위임받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광고, 월정액, 회원제 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재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컨텐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1억 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 (주)P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09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투자금 1억 원을 판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나, 당시 ㈜P이 O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P 투자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의 권한을 O로부터 위임받지 못했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K와 O 사이의 약정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위 약정서상에는 K, O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위 1억 원은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중국 내 컨텐츠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3고단2090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2,7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서 위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7,000만 원을 넘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553호 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 R건물, S호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00,000원을, 2019. 11.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585,890원을, 2018. 9. 27.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007,730원을, 2021. 8. 9.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167,930원을, 2019. 2. 7.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환급금 1,163,8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9,725,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41,292원을, 2019. 11.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765,753원을, 2018. 9. 27.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227,397원을, 2021. 8. 9.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4,383원을, 2019. 2. 7.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410,95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709,7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E, C, B, F, G)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