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271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14

판결선고

2025. 3. 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2,200,000원, 2021. 2. 임금 3,3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