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고단2788 판결

사건

2025고단2788, 447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현선, 손석천(기소), 김성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판결선고

2026. 4. 22.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하였고, F에 대한 편취금은 도합 3,500만 원으로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하였고, 나아가 D과 장기간 거래해 오면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여,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D의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D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2025. 4. 3.자로 금액을 6,160만 원으로 계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나아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금원은 D에 대한 차용금 외에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피고인은 24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위에 따른다)을 지불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24. 12. 11.자 1,5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계금을 지급할 것이 있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9면, F는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 1. 25.자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해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2788)

피고인은 판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3.부터 2025. 5. 4.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3. 2.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0,35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3.부터 2025. 5.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316,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092,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 1.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I, J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D이 2026. 3.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